빈집발생원인분석을 통한 주택관리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ousing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Causes of Vacant House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빈집발생원인분석을 통한 주택관리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 정 희
창신대학교 부동산경영대학원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면서 매년 빈집이 늘고 있다. 빈집의 증가는 범죄와 더불어 화재 예방에 소요되는 공공비용을 증가시키며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빈집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통해 빈집 정비의 필요성과 국내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정책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빈집관리대책 및 빈집활용사례의 분석을 통해 빈집관리의 원칙과 빈집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특히 일본의 경우 빈집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공공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빈집 처분 절차나 방안 등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빈집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에 대한 실증적·객관적 연구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방치부동산등기조례 등 빈집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경우 빈집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되어 효과적인 빈집 관리정책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해외 사례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의 빈집정책의 기본법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2018년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한 것은 시의 적절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한계 또 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빈집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되어 있고 빈집활용 규정미비와 소유자에 대한 책임조항도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2014년 재정된 ‘빈집특별조치법’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빈집대책은 주민 참여를 통하여 빈집의 개념을 ‘일반빈집’과 ‘특정빈집’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의 협력적 행정체계 구축이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빈집활용과 대책이 무엇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빈집의 발생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관연대를 통해서 공생하는 개선방안과 정책을 논문이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 차 ⅳ
• 그림목차 ⅴ
• 국문초록 ⅵ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 1) 연구의 방법 4
• 2) 연구의 구성 4
• Ⅱ. 이론적 고찰 7
• 1. 빈집의 의의와 정의 7
• 1) 빈집의 정의 7
•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 1) 빈집의 발생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 …………………………………10
• 2) 빈집의 공간적 분포와 예측에 관한 선행연구 ……………………11
• 3) 빈집의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11
• 4) 빈집의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12
• Ⅲ. 일본과 한국의 빈집현황과 특성분석 18
• 1. 일본의 빈집현황과 유형별 빈집추이 18
• 1) 일본의 빈집 현황 18
• 2) 일본의 유형별 빈집 추이 20
• 2. 한국의 빈집 현황과 유형별 빈집추이 22
• 1) 한국의 빈집현황 22
• 2) 한국의 유형별 빈집추이 22
• 3) 한국의 빈집 수 예측량 25
• 3. 일본의 빈집 정책 수단 26
• 1) 중앙정부 26
• 2) 민간(지역) 26
• 4. 한국의 빈집 정책 28
• 1) 중앙정부 28
• 2) 지방정부 28
• 3) 빈집 관련 법률 28
• 4) 빈집 정비 방법 29
• Ⅳ. 외국의 빈집발생 원인과 빈집활용 방안 32
• 1. 일본의 빈집 발생원인과 활용방안 32
• 1) 일본의 빈집발생 원인 32
• 2) 일본정부의 지원정책 35
• 3) 일본 빈집관리상황 및 향후 이용 의향 36
• 2. 미국의 빈집 발생원인과 활용방안 51
• 1) 미국의 빈집 발생원인 51
• 2) 미국의 빈집 활용방안 52
• 3. 영국의 빈집 발생원인과 활용방안 55
• 1) 영국(잉글랜드)의 빈집 실태 55
• 2) 영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57
• 4. 독일의 빈집 발생원인과 활용방안 60
• 5. 외국의 빈집관리와 시사점 62
• 1) 빈집 발생원인의 규명 62
• 2) 빈집관리운용의 효율적 시스템 64
• Ⅴ. 결론 및 시사점 67
• 1. 연구의 결론 67
• 1) 일본 빈집 활용의 보완점과 우리의 전략 68
• 2) 정책적 시사점 69
• 3. 정책적 기대효과 71
• 1) 빈집 유형화에 기반을 둔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 72
• 2) 사전적 빈집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예방에 기여 72
• 4. 연구의 한계 73
• VI. 참고문헌 74
• ABSTRACT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