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및 국민행복도와의 인과관계 분석 : 정책시뮬레이션의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방분권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소개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지방분권 수준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이용하여 국가간 지방분권 수준을 비교하며, 둘째, 지방분권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도와의 영향 관계를 추정하고, 셋째,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을 어느 정도로 목표 설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행정분권을 제외하고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종합적인 분권지수면에서 182개 비교대상국가 중 한국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둘째, 지방분권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볼 때,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나, 직접적으로 1인당 GDP와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경쟁력을 매개변수로 하여 국민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지방분권화 중 행정분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으며, 이 행정분권 수준을 현재보다 10% 향상시키면, 국민행복도는 현재의 5.98에서 (35위) 6.36으로 향상되어 약 30위 정도로 높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20위권인 영국 수준의 행복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분권화 수준을 0.53에서 0.698 정도로 높여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on national happiness which has been one of the most dominant policy issue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other social sciences in Korea. To this end, I emplo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and policy simulation analysis on a panel of 34 OECD countries, measuring their decentralization level and explaining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happiness. First, measurement models of each of the variables were explored. Then, computed variables were used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at examined relationships among latent variables. The results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 indicate that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happiness exists and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of explanatory equation because the study is intended for establishing a new model rather than testing a previously existing model. In addition, this study, based on the SEM test results, shows how Korean government should reach some desirable targets of national happiness, especially in relation to decentralization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문제
• 1. 지방분권의 개념과 측정지표
• 2. 지방분권의 정치경제적 효과
• 3. 연구문제의 선정
• Ⅲ. 조사설계
• 1. 연구대상
• 2. 측정변수
• 3. 분석 방법
• 4. 가설모형
• Ⅳ. 연구 결과
• 1. 지방분권 수준 비교
• 2. 지방분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효과
• 3. 지방분권 수준을 통한 정책 시뮬레이션
• V. 정책적 함의와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시뮬레이션 수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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