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Measures for Victims of Crim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헌법에 피해자구조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라는 범죄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적 정신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객체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성폭력 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일반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피해자통지, 진술의 비공개 등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새로이 규정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배상명령제도의 배상범위 확대,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증액 등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검찰에서의 형사조정 등 제한적이지만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되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이후 전국 검찰청 소재지마다 57개의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설립되어,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사건 직후의 위기개입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지원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의 피해자대책은 선진 각국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와 더불어 사회복지적 접근이 요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대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 제고와 통합적인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피해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범죄피해자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벌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 기금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지원센터를 육성하는데 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민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피해자참가제도는 물론, 피해자변호사제도, 증인의 주거이전·신원창출을 포함한 실질적인 증인보호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fundamental rights of the victims of crime; the right to receive aid and the right to testify in court, which are hard to find in other Constitutions. Despite the Constitutional spirit however, the victims of crime have only been treated as an object in criminal procedures in Korea.
In 1990s however, laws and systems started to be modified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in sexual crime and domestic violenc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as finally enacted in 2005. The Criminal Procedural Act was also amended in 2007, newly stipulating provisions which expend the boundaries of victim protection including presence of persons with reliable relationship, interrogation of witness through video or other transmission system, notice to victims, and non-disclosure of victim’s statements.
In addition, legislative Acts have been amended to strengthen victim protection such as expanding scope of Compensation Order, and increasing the amount of Crime Victim Aid. Somewhat limited, but systems such as criminal mediation at prosecutors’ offices to realize restorative justice were implemented.
Furthermore, after 2003, 57 Crime Victim Support Centers(CVSC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out the country, one in every district of the Prosecutor’s Office. CVCs, led by volunteers, have provided various types of activities for victim support including crisis intervention immediately after the occurrence of a crime.
However, there are insufficient measures for victims of crime in Korea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Along with the protec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s, it is required to approach in social welfare aspects. To effectively assist the victims of crime, it is necessary to draw the government’s special attention to this issue and to develop an integrated policy for crime victim support. Moreover,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 Fund is urgent and crucial since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is a prerequisite for the stable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y viable measures for crime victims. Once the fund raised mostly by fines is secured, it should be first employed to support and foster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enabling more substantial and qualified private support. Also,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where a victim can present his opinion in court as a participant, the victim counsel system, and the witness protection program which substantially guarantees the protection of a witness, including the relocation of a witness or even the creation of a new identity of a witness when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범죄피해자대책의 연혁
• Ⅱ. 범죄피해자대책 논의의 활성화 배경
• Ⅲ. 기본법으로서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
• Ⅵ.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대책의 현황
• 1.수사단계
• 2.기소단계
• 3.재판단계
• 4.재판 후 단계(보호·교정단계)
• Ⅴ. 그 밖의 피해자대책
• Ⅵ. 앞으로의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세,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 진원사 2009

2 이용식,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14 (14): 5-22, 2006

3 조광훈,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57 (57): 351-401, 2008

4 송길용, "형사조정의 새로운 이해" 법조협회 56 (56): 136-186, 2007

5 조균석,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 방안 -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in: 형법개정연구자료집" 법무부 2010

6 이완규, "형사소송법연구Ⅰ" 탐구사 2008

7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8 김현, "형사사법에서의 회복ㆍ참여ㆍ예방 - 검찰실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4 (14): 53-68, 2009

9 이성칠, "한국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실태와 전망" 법학연구소 14 (14): 111-137, 2009

10 최은정, "증인보호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대검찰청 2009

11 이영훈, "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현재와 미래" 법학연구소 14 (14): 69-86, 2009

12 金德載,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 개선 방안" 한국법학원 (82) : 28-59, 2004

13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9

14 노정환,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 ｢정의의 회복이론｣에 입각하여" 대검찰청 (16) : 2008

15 차경환, "소년보호재판의 개선방안" 사법발전재단 1 (1): 87-127, 2009

16 이영호, "소년보호기관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방안" 법학연구소 14 (14): 87-110, 2009

17 김은경,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93-145, 2008

18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9

19 박미숙, "법무부 소년법개정안 토론문" 소녑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2007

20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간담회 자료(2009. 12. 9.)"

21 최인섭,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8

23 신용해, "교정에 있어 회복적 사법의 적용 실태와 발전 방향" 법학연구소 14 (14): 139-153, 2009

24 김향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 법학연구소 14 (14): 29-51, 2009

25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5-24, 2008

26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27 김현철, "2010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중점 추진방향" 법무연수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