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관리체계 실태 및 정책적 개선 대안 = Illegal Act and Management System within Greenbelt and Improvement of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Greenbelt was adjusted in 2000, regulations have become relaxed, resulting in an increase in illegal act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nge of landownership, illegal acts and management system in Greenbelt,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ment of policies based on opinions from manager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illegal acts were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areas where there were high pressure of development. Due to the relaxed regulations, landownership of people from other regions has drastically increased, and there were a lot of illegal acts of changing a purpose of use from a greenhouse to a factory. It is because even if illegal acts were caught, there are more economic benefits including a rent and a land price increase than a charge for compelling the execution. As human resources and authorities for crackdown lack in the managing system,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crackdown with the current system and organiz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illegal acts, regulations and a charge for compelling the execution should be reinforced so people would not have economic benefits from their illegal acts. Moreover, this study suggested differentiating project support depending on corrective actions and establishing an exclusive management organization for Greenbelt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제한구역은 2000년 이후 구역조정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의 변화와 불법행위의 실태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관리업무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불법행위는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시정조치는 구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규제완화 이후 외지인의 토지매입이 급증했고, 온실 등 적법시설로 허가받아 공장이나 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불법행위가 많았다. 적발되어도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임대료, 지가상승)이 있기 때문이다. 관리체계상 단속업무의 전담인력과 권한이 부족하고, 이용과 규제라는 이중적 관리구조가 작용하여 현행 제도와 조직으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저감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도 경제적 이익이 없도록 규제 제도와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고, 시정조치에 따라 지원사업을 차등하거나, 구역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감정평가협회, "토지보상지침"

2 국토교통부, "도시업무편람" 국토교통부 2013

3 이미홍,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지역별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 : 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및 지불의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2 (22): 113-135, 2009

4 신동남,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남양주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7

5 정중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하남시 축사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03

6 박상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구조변화와 관리방안 연구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09

7 박상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토지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61 : 61-80, 2009

8 이미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4 (4): 317-332, 2013

9 황희연,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향의 문제점" 221-231, 2001

10 정주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확산 실태분석 연구 : 남양주시와 주변지역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12

11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해양부 2013

12 맹치영,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에 관한 인식분석 연구 : 전문가 인식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9

13 맹치영,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한국조경학회 36 (36): 126-133, 2009

14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40년" 국토해양부 2011

15 부산광역시,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2012

16 법제처, "20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17 국토해양부, "2012년 2/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현황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