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간의 안전 기준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 Gender Analysis of the Installation Standards for Safety in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afety’ is an important issue in several areas. Various safety issues have been discussion topic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lately. As ‘the importance of women and children’s safety‘ in the use of urban space emerged, ‘safety’ has become one of the main improvements for enforcing the policy of creating urban and architectural spaces. However, the related legislations contain the aspect of gender-neutral values in the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So, it can interfere with the efforts to improve gender equality of space. Therefore,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standard of safety related legisl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investigating the safety in the city and building spaces in terms of gender, checking the standards for the spatial safety, gender analysing the importance, the target, the contents and the facilities standards of safety in legislation, and drawing desired points, limitations, and problem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re analyzed in terms of consideration for the space usage patterns according to gender, the vulnerable people in space utilization,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care activities, and the participation of women as space maker.

국문 초록 (Abstract)

‘안전’의 문제는 최근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도시 및 건축 분야에서도 다양한 안전의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이용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면서, 도시 및 건축 공간 조성 정책의 수행에 있어 주요 개선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간조성 관련 법령들은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성중립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어서 정책 수행의 과정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의 도시･건축공간의 개선을 꾀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도시･건축공간에서 안전에 대해 고찰하고, 도시･건축공간 정책에 적용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안전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법령의 안전 기준을 일상의 공간에서 성별공간이용패턴의 고려, 공간이용의 약자 및 돌봄 역할에 대한 고려, 공간 조성의 주체로서 여성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공간 범위별 안전성의 가치, 안전의 대상, 안전의 내용 및 시설 기준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안전 기준의 한계 및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및 범위
• Ⅱ. 성인지적 관점의 안전한 도시･건축 공간
• 1.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건축공간설계
• 2. 안전한 공간설계기법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 Ⅲ. 법령별 안전 기준 현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3. 건축기본법
• 4. 건축법
•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Ⅳ. 도시･건축공간의 안전 기준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 1. 공간 범위별 안전성의 가치
• 2. 안전의 대상
• 3. 안전 시설 기준의 내용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민, "여성이 안전한 공공원룸주택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2 손문금, "2030 도시기본계획 성 분석"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