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방안 = Improvement of Local Tax Reduction System for Start-up and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the start-up SMEs and start-up venture SMEs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local tax reduction system for start-ups. First, the current local tax reduction system has the effect of lowering the entry barrier by reducing the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registration license tax that the entrepreneur must pay in the early stage of the establishment.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 effect will continue to activate the startu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local tax reduction system and to have a business support system through evaluation after tax support, not just tax reduction. Second, the local tax reduction system for start-ups can impede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in that it can make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worse. Therefore,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through expansion of local finances, local governments should set up businesses that are appropriate for business support for each region, so that they can be linked to the activation by attracting companies by region. Based o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a tax support system that can achieve both the goals of start-up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will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현황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불해야 하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지니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지의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단순한 세제감면이 아닌 세제지원 후의 평가를 통한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적합한 창업지원대상 업종을 설정함으로써, 지역별로 기업유치를 통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창업진흥원, "창업기업의 생존율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2018

2 이창구, "지역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지역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 13 (13): 182-207, 2018

3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4 임상빈, "지방세 창업기업 감면 제도에 관한 연구 －2017년 시행 지방세 창업 감면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회계학회 (52) : 93-120, 2017

5 아시아투데이, "지방분권 강조하지만... 지방 재정자립도는 4년만에 하락"

6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7 KDI,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2014

8 중소벤처기업부, "주제별 통계, 각 연도"

9 조선닷컴, "올해 삼성이 4개 지자체에 낸 세금 8,354억, 수원･화성시 전체 예산의 10% 가량 책임져"

10 동아일보, "‘창업연령 높아졌다’ 4명중 1명 50대... 60대도 10% 넘어"

11 동아닷컴, "5년 버티는 한국 창업기업 27% 불과... OECD 평균생존율 41% 훨씬 못미쳐"

12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

13 행정안전부, "2018 지방세통계연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