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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베트남 비관세장벽 특징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untermeasures of Non-Tariff Barriers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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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5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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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Vietnam has a continuing market opening policy and aggressive foreign investment, and from 2001 to 2020, the year of GDP growth was about 6.4%. Korea is the 4th place export to Vietnam, and the secondary imported country, and Vietnam is located in the four major trading stations in Korea. Vietnam's aggressive export policy, economic growth and market expansion, provides new investment factors and affordable labor forces to help global companies' costs. However, it is a trend to spread the protectionism for national industry protection worldwide, and Vietnam is actively using the import regulatory policy under the WTO system. The Vietnamese Industrial Trade (MOIT) is actively utilizing anti-dumping tariffs and safeguar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of Trade Management Act.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n-controlling measures of Vietnam, the Maximum Investment Country, and presented the correspondence measures. The study shows that it monitors Vietnamese non-tariff measures to prevent problems such as customs administration and customs clearance and certification, etc.
    Prevention of HS Code mismatch, prevention of HS Code mismatch, prevention of FTA origin, CR Mark, AEO system Utilization requires non-tariff measures and customs barriers to control.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prepare for non-tariff measures and barriers to customs clearance, First, it is necessary to monitor non-tariff measures in Vietnam to prevent problems during customs clearance such as customs administration, customs clearance regulations, and certification, second, prevent HS Code inconsistency, and third, prepare and report FTA origin certificates in advance, fourth, responding to the Vietnam certification (CR Mark), and fifth, use the AE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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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tnam has a continuing market opening policy and aggressive foreign investment, and from 2001 to 2020, the year of GDP growth was about 6.4%. Korea is the 4th place export to Vietnam, and the secondary imported country, and Vietnam is located in the...

    Vietnam has a continuing market opening policy and aggressive foreign investment, and from 2001 to 2020, the year of GDP growth was about 6.4%. Korea is the 4th place export to Vietnam, and the secondary imported country, and Vietnam is located in the four major trading stations in Korea. Vietnam's aggressive export policy, economic growth and market expansion, provides new investment factors and affordable labor forces to help global companies' costs. However, it is a trend to spread the protectionism for national industry protection worldwide, and Vietnam is actively using the import regulatory policy under the WTO system. The Vietnamese Industrial Trade (MOIT) is actively utilizing anti-dumping tariffs and safeguar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of Trade Management Act.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n-controlling measures of Vietnam, the Maximum Investment Country, and presented the correspondence measures. The study shows that it monitors Vietnamese non-tariff measures to prevent problems such as customs administration and customs clearance and certification, etc.
    Prevention of HS Code mismatch, prevention of HS Code mismatch, prevention of FTA origin, CR Mark, AEO system Utilization requires non-tariff measures and customs barriers to control.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prepare for non-tariff measures and barriers to customs clearance, First, it is necessary to monitor non-tariff measures in Vietnam to prevent problems during customs clearance such as customs administration, customs clearance regulations, and certification, second, prevent HS Code inconsistency, and third, prepare and report FTA origin certificates in advance, fourth, responding to the Vietnam certification (CR Mark), and fifth, use the AE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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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베트남은 지속적인 개방 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GDP 성장률은 약 6.4%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베트남의 4위 수출대상국 및 2위 수입대상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적극적인 수출정책은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 투자 요인 제공 및 저렴한 노동력은 글로벌 기업들의 비용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베트남은 WTO 체제하의 수입규제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무역관리법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ASEAN내 최대 투자국인 베트남의 비관제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베트남 비관세조치를 모니터링 해 관세행정 통관규정 인증 등 통관업무 진행시 문제가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HS Code 불일치 예방, FTA원산지 증명서 사전준비 및 신고, 베트남 인증(CR Mark) 대비, AEO 제도 활용을 통해 비관세조치 및 통관업무 장벽에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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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은 지속적인 개방 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GDP 성장률은 약 6.4%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베트남의 4위 수출대상국 및 2위 수입대상국이며, 베...

    베트남은 지속적인 개방 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GDP 성장률은 약 6.4%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베트남의 4위 수출대상국 및 2위 수입대상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적극적인 수출정책은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 투자 요인 제공 및 저렴한 노동력은 글로벌 기업들의 비용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베트남은 WTO 체제하의 수입규제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무역관리법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ASEAN내 최대 투자국인 베트남의 비관제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베트남 비관세조치를 모니터링 해 관세행정 통관규정 인증 등 통관업무 진행시 문제가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HS Code 불일치 예방, FTA원산지 증명서 사전준비 및 신고, 베트남 인증(CR Mark) 대비, AEO 제도 활용을 통해 비관세조치 및 통관업무 장벽에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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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광성일,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성과와 과제" KIEP 17 (17): 16-, 2017

    2 한경준,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뚫린다(2)"

    3 김미정, "한-베트남 FTA 5년간 연평균16.5% 교역 급증-관세청, 한-중·한-베트남 FTA 발효 5년의 교역 현황 및 성과 분석-" 관세청 2-, 2020

    4 한상현, "최근 베트남 관세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및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8 (18): 139-158, 2017

    5 곽성일, "주요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13, 2016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베트남" 세법연구센터 74-76, 2015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베트남" 세법연구센터 59-60, 2015

    8 김규연, "신남방정책 2.0 추진을 위한 제언" 이슈분석 6 (6): 61-63, 2020

    9 통계청, "수출이비율(GDP 대비)"

    10 KITA, "수입규제DB"

    1 광성일,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성과와 과제" KIEP 17 (17): 16-, 2017

    2 한경준,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뚫린다(2)"

    3 김미정, "한-베트남 FTA 5년간 연평균16.5% 교역 급증-관세청, 한-중·한-베트남 FTA 발효 5년의 교역 현황 및 성과 분석-" 관세청 2-, 2020

    4 한상현, "최근 베트남 관세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및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8 (18): 139-158, 2017

    5 곽성일, "주요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13, 2016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베트남" 세법연구센터 74-76, 2015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베트남" 세법연구센터 59-60, 2015

    8 김규연, "신남방정책 2.0 추진을 위한 제언" 이슈분석 6 (6): 61-63, 2020

    9 통계청, "수출이비율(GDP 대비)"

    10 KITA, "수입규제DB"

    11 KOTRA, "수입규제 및 관세-대한수입규제현황"

    12 KITA, "수입규제 관리카드"

    1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비관세조치DB_베트남"

    14 김성희, "베트남의 비관세조치 현황" KOTRA 하노이무역관 2019

    15 장연환, "베트남, 한국·중국산 액상과당반덤핑조사 결정"

    16 떤풍, "베트남, 한국·중국산 액상과당 반덤핑조사 종료...'혐의 불충분'"

    17 이주현, "베트남, 철강제품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개시"

    18 신선영, "베트남, 착색강판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 판정"

    19 노동욱, "베트남, 식용유 시장 동향" KOTRA 호치민무역관 2011

    20 박주희, "베트남, 수출세 부과 절차 및 유의사항"

    21 양승혁, "베트남 통관환경 및 관세제도"

    22 KOTRA, "베트남 통관 시 유의사항"

    23 "베트남 통관 및 운송"

    24 KATI, "베트남 통관 개요"

    25 박경철, "베트남 진출 실패 원인-베트남 법률의 특징" 브런치북 2021

    26 박은실,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으로 더 쉬워진다!"

    27 이성민,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반등을 위한 방역정책 방향" KOTRA 호치민무역관 2021

    28 법제처, "베트남 수출입세법 5조 제3항"

    29 세계법제정보, "베트남 수출입세법"

    30 이혜인, "베트남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전략 Q&A"

    31 이성수, "베트남 개혁·개방과 국토개발의의의"

    32 김미혜, "베트남 CR 인증 마크, 이것만은반드시 알고 가자!"

    33 김경화, "반덤핑 초동 대응전략-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절차 관행과 시사점" 16 (16): 2021

    34 한국경제, "美 상무국 "베트남산 타이어부당보조금 지급받아" 발표"

    35 장영환, "‘괄목상대’…도이머이 선언후 35년베트남경제의 변화"

    36 MOIT, "Vietnam reviews anti-dumping재호tax on MSG from China and Indonesia"

    37 이혜인, "2021 베트남 주요 경제 정책은?"

    38 KOTRA, "2018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과2019년 상반기 전망" 49-, 2019

    39 신선영, "2017년 베트남의 관세장벽 현황" KOTRA 하노이무역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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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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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7 0.77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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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 0.92 0.969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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