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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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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1. 問題의 提起
    • 2. 硏究目的
    • Ⅱ. 徵收權의 법적성격
    • 1. 徵收權의 槪念
    • Ⅰ. 序論
    • 1. 問題의 提起
    • 2. 硏究目的
    • Ⅱ. 徵收權의 법적성격
    • 1. 徵收權의 槪念
    • 2. 消滅時效制度의 연혁
    • 3. 學說
    • (1). 徵收權學說
    • (2). 租稅債權說
    • 4. 賦課權과의 비교
    • Ⅲ. 현행법의 問題點과 그 개선책
    • 1. 개요
    • 2. 消滅時效期間
    • (1). 起算日
    • (2). 만료일
    • 3. 時效의 中斷
    • (1). 의의
    • (2). 時效의 中斷事由
    • (3). 時效中斷의 범위
    • (4). 중단후의 時效進行
    • (5). 時效中斷과 조세보증채무둥의 附從性
    • 4. 時效의 停止
    • 5. 消滅時效의 효과
    • (1). 消滅時效의 대상
    • (2). 消滅時效完成의 援用問題
    • (3). 消滅時效의 不從性
    • Ⅳ. 결론
    • 1. 消滅時效의 起算日
    • (1). 申告納稅方式의 國稅
    • (2). 課稅權者가 賦課決定되는 國稅
    • 2. 時效의 中斷
    • (1). 세법상 中斷事由
    • (2). 민법상 中斷事由
    • 3. 時效의 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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