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유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에관한 연구 = A Study on Corporat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경제질서를 헌법의 한 질서로 명문화하였다. 그 후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헌법에 이르러 개인의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보장이 경제질서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기업은 경제질서에있어서 경제주체이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기업은 법률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헌법상 일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를 말한다. 기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 직업활동의 자유에서 도출된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설립과활동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와관련하여 보호를 받는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기업의 자유가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뿐만 아니라 균형있는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식회사의 내부통제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사외이사제도는 이런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사외이사제도가 들어온 것은 경제위기 이후 1998년부터이다. 이렇게 사외이사제도가 들어온 것은 대주주에 의한 기업의 지배 개선을 통하여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 중소주주의 이익을 보호 등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주주가 지배하는 기업에서 내부통제기구로 설치된 이사회가 대표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갖고 있기란 쉽지 않다. 그동안 사외이사제도가 기업경영을 감시하고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과 지위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현실적인 인식 수준과 실행은 아직 부족하지만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을 채택하여 영국, 일본처럼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가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이유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자발적 준수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통하여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가 발전하려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강화할 수 있도록 선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즉 사외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경영진의 추천 및 영향을 덜 받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과정에 대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인식전환, 기관투자자및 소액주주의 건전한 견제, 감사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1948 Constitution, Korea has written the economic order as an order ofthe Constitution through the expression “Korea’s economic order”. Then, in 1987, the9th amendment to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economic constitution of the individualas well as economic freedom as a subject of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guarantees are the basis of economic order. Businesses are economic subjects in theeconomic order, but in the sense that individuals or corporations are the subjects ofbasic rights, they become the subjects of freedom of employment, the basic rights. Acorporation is a corporation aiming for profit pursuant to the law and becomes thesubject of certain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Corporate freedom is guaranteedfrom business freedom, the activity of the company.
Corporate freedom refers to the freedom to establish and operate a business.
Corporate freedom is derived from the freedom of work activities included in thefreedom of work. Corporate freedom is protected in relation to business freedomderived from job freedom in that it protects the freedom of business establishmentand activities. Since corporate freedom is mainly protected by freedom of businessactivities, i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9 (1) and (2) of theConstitution.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maintains the growth and stability ofthe balanced national economy and the distribution of adequate income, as well asthe limitation of the freedom of the enterprise under Article 37 (2), prevents thedo minatio n of the market a nd t he a buse o f eco no mic power, I t sho ws t hat it c an b elimited for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economic actors.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is an internal control organization ofcorporations, the outside director system can be recognized for its legitimacy and legitimacy based on these constitutional rules.
Although there is still a lack of realistic awareness and practice regarding the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the’Compliancewith Principles and Exceptions’ method is adopt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trendto regulate listed companies on the exchange’s listing rules, such as the UK andJapa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companies voluntarily comply with their owncircumstances and, if not, disclose the reasons, so that actual corporate governancecan be improved through voluntary compliance of listed companies and marketassess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for the outside director system to develop in Korea, the selection methodmust be improved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outside directors.
In other word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outside directors, policy improvementefforts for the selection process are needed so that the independent shareholders whoare less influenced and recommended by the largest shareholder and management canbe selected.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board of directors to be revitalized throughoutside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large shareholders, soundcheck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and minority shareholders, and improve the audit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법문사 2012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9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6 김형성,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독점규제" 3 : 1997

7 이부하, "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23-46, 2006

8 정응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근로자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법조협회 67 (67): 555-596, 2018

9 신종석,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학회 (57) : 117-135, 2015

10 김환일,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275-327, 2018

11 금융감독원,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 분석" 2007

12 김한종,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479-506, 2016

13 최준선, "상법개정안 상 주요내용" 2016

14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8

15 김재훈,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사회 구성과사외이사 행태를 중심으로" KDI FOCUS 2015

16 원동욱,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미국의 독립적 이사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법학회 31 (31): 129-164, 2017

17 정병덕,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7 (27): 131-160, 2017

18 최준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실태분석" 19 (19): 2013

19 김상겸,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31 (31): 103-120, 2003

20 권영설, "국가와 경제 - 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16 : 1988

21 길준규, "경제행정법의 전제로서의 경제질서" 28 (28): 2000

22 김성수,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한국공법학회 33 (33): 137-177, 2005

23 남유선,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6 (26): 47-78, 2012

24 Papier, Hans-Jürgen,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Teil1" de Gruyter 1984

25 Schmidt, Reiner, "Handbuch des Staatsrechts, Band Ⅴ, 2. Aufl" C. F. Müller 83-, 2001

26 Hesse, Konrad,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eud. 20. Aufl" C. F. Müller 1999

27 Jarass, D. Hans,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8. Aufl" C. H. Beck 2006

28 Zippelius, Reinhold, "Deutsches Staatsrecht, 32. Aufl" C. H. Beck 2008

29 Richter, von Ingo, "Casebook Verfassungsrecht, 3. Aufl" C. H. Beck 1996

30 Klein, A, "Audit Committee,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33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