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公賣)한다 : 당신이 몰랐던 공매의 매력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4
• CHAPTER 1 내 집 마련, 공매를 주목하라
• 01. 공매 입찰에 대해 이해하라 = 22
• 공매의 권리분석에 대한 파악
• 공매 정보내역과 공부, 그리고 현장답사를 통한 분석
•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TIPS〉
• 입찰대상 물건의 정보내역 = 24
•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 = 26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공매의 장점 = 28
• 02. 물건분석표와 배분표에 눈을 떠라 = 29
• 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물건분석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작성과 분석방법 = 36
• 03. 입찰에 참여하라 = 39
• 낙찰가의 수익분석방법
• 입찰가격 결정
• 공매달인의 TIPS : 취ㆍ등록세 통합 및 세무세율 변경 = 40
• 공매달인의 TIPS : 양도소득세 계산시 유의사항 = 41
• 공매달인의 TIPS : 은행대출금을 이용한 투자의 장단점 = 43
• 04. 입찰결과를 확인하라 = 44
• 입찰결과 입찰상세정보 화면 보기
• 입찰상세정보의 활용
• 05. 낙찰받은 후의 절차에 대해 살펴라 = 45
•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 절차
• 건물인도ㆍ절차
• CHAPTER 2 부동산을 노려라!
• 01. 부동산 투자 적기와 투자 노하우 = 48
•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상가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 농지
• 공매달인의 TIPS : 공매물건 취득과 매도시기 = 49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단독ㆍ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부 설명 = 54
• 공매달인의 TIPS :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 56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오피스텔의 특수성 = 59
• 02. 공부 발급으로 물건분석을 파악하라 = 61
• 등기부등본 완전정복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03.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은 조세ㆍ공과금 채권 및 기타 권리분석 = 65
• 입찰참여 전 이들 권리에 대한 유의사항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등기부등본 완전정복 - 집합건물등기부등본 = 66
• 04.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68
•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CHAPTER 3 공매와 경매, 어떻게 다른가!
• 01. 공매란 무엇인가 = 72
• 국가기관
• 공기업
• 공과금기관
• 각 금융권
• 예금보험공사
• 정리금융공사
• 나라신용정보
• 농협자산관리공사
• 산림청의 공매
• 각 신탁법인의 직접 공매 실시
• 각 금융기관 보유 부실재산 정리를 위한 직접 공매 실시
• 일반 개인기업 등의 비업무용 자산을 직접 공매 실시
• 02. 공매와 경매의 종류의 대해 알아보자 = 78
• 공매의 종류
• 경매의 종류
• 03. 공매 입찰에 대해 이해하라 = 81
• 공매와 경매 진행절차에서의 차이점
• 경매와 공매에서 낙찰 이후 절차의 비교분석
• 공매제도 개선안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분석 = 84
• CHAPTER 4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과 공매 입찰절차
• 01. KAMCO의 공매 대행업무 = 90
• 02. 온비드 = 90
• 03. KAMCO의 공매 입찰절차 = 92
• 압류재산 낙찰 후 절차
•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
• 국유재산 매각 및 임대 낙찰 후 절차
• 수탁 재산, 유입ㆍ유동화 재산 낙찰 후 절차
• 공매달인의 TIPS : 배분절차 암고사항 = 97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임차보증금 채권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방법 = 98
• CHAPTER 5 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공매
• 01. 국세징수법상 진행되는 압류공매의 진행절차 = 100
• 0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매각절차의 개요 = 102
• 03. 공매 대행업무 = 102
• 04. 공매 대행통지서 = 103
• 공매 대행통지서에 대한 설명
• 공매 대행통지서
• 05. 공매 가능 여부에 대한 권리분석 = 106
• 공매 기능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분석 후 실익이 있는 경우
• 공매 가능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분석 후 실익이 없는 경우
• 06. 공매(매각) 준비절차 = 108
• 배분요구 종기 결정과 통지
• 공매대상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
• 공매에서의 감정평가 및 매각예정 가격 결정
• 공매물건 명세서 작성
• 07. 공매공고와 공매공고 등기제도 = 108
• 공매공고와 재공매공고
• 공매공고 등기제도 도입
• 08. 공매 통지서의 송달 = 112
• 공매의 통지
• 공매 통지서 양식
•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
• 공매 통지서의 송달 방법
• 공매의 중지 및 압류 해제의 요건
• 공매 취소 공고
• 공매달인의 TIPS : 법원의 송달 방법 = 115
• 김동희의 핵심강의노트 : 공매 송달 방법 = 116
• 09. 배분요구 신청의 종기와 배분요구철회금지 = 120
• 공매달인의 TIPS : 공매 입찰시 입찰자격의 제한 = 120
• 10.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 120
• 현황조사 규정 신설
• 공매물건명세서 작성 의무화
• 입찰정보의 공개
• 11. 온비드에서 공매물건 검색방법 = 121
• 통합검색을 통한 입찰대상물건 검색방법
• 전체물건검색을 통한 입찰대상물건 검색방법
• 이용기관 물건검색을 통한 입찰대상물건 검색방법
• 캠코공매물건검색을 통한 입찰대상물건 검색방법
• 공매달인의 TIPS : 공고 및 물건 정보 확인 = 123
• 12. 입찰서 제출방법과 입찰내욕 및 입찰결과 확인방법 = 131
• 입찰대상물건정보
• 공매입찰대상물건에 대한 물건분석표 작성과 권리분석 및 배분표 작성
• 입찰참가절차
• 입찰서 작성내역확인 및 입찰참가 준수규칙 확인
•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동의와 전자서명 방법
• 입찰서 제출완료사항 및 입찰내역과 입찰보증금 확인
• 입찰물건에 대한 입찰진행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납부결과 확인
• 입찰결과 확인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공매 입찰대상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1 = 133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공매 입찰대상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2 = 137
• 13. 입찰방법과 입찰보증금, 개찰 및 보증금 반환 그리고 유찰된 물건에 대한 새 매각 = 148
• 공매 입찰방법
• 공매 입찰보증금
• 개찰 및 보증금 반환 그리고 유찰된 물건의 새매각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근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 152
• 김동희의핵심 강의노트 : 입찰보증금
• 14. 매각허부결정과 매각결정취소 그리고 재공매 = 155
• 매각결정
• 매각불허가 결정
• 매각결정취소취소
• 매각결정의 취소통지 및 입찰공매보증금의 반환여부
• 재공매
• 공매달인의 TIPS : 매각결정통지서 발급방법 = 156
• 15. 매각대금의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163
• 매각대금납부기한
• 공매에서의 소유권이전 절차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일반매매, 공매절차, 경매절차 등에서 소유권 취득시기 = 166
• 16. 건물인도절차 = 167
• 건물인도청구소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강제집행
• 공매달인의 TIPS : 농지취득자격과 소유권이전 등기 = 167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 170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강제집행방법 = 172
• 17. 배분절차 = 174
• 공매절차에서의 배분
• 배분할 금전의 범위
• 공매 배분기일 지정 및 통보
•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할 수 있는 시기와 종기
• 공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와 경매와의 차이점
•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배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이들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신고 통지
• 배분요구철회 및 대위변제
• 배분계산서 작성 및 비치ㆍ열랍과 배분금 지급방법
• 공매달인의 TIPS : 배분절차 = 176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공매와 경매에서 배분의 차이 = 177
• 공매달인의 TIPS : 배분기일 배분금 지급절차에 대한 종합 설명 = 184
• CHAPTER 6 자산관리공사의 수탁재산공매, 국유재산공매ㆍ유입자산공매
• 01. 수탁재산공매 = 186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수탁재산공매
• 수탁재산 매각업무
• 공매달인의 TIPS : 공개응찰 전에 확인해야 될 공부 및 사항 = 190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 192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된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 192
• 02. 국유재산관리 매각절차 및 국유재산 대부절차, 유가증권 매각절차 = 196
• 국유재산관리 매각절차
• 국유재산관리 - 대부절차
• 국유재산관리 - 유가증권 공매절차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국유재산 대부방법과 대부기한에 관한 근거법령 = 204
• 03. 유입자산공매 = 208
• 유입자산이란
• 자산의 처분방법 - 입찰, 유찰, 계약, 분양
• 자산의 명도책임
• 입찰
• 유찰계약
• 매매대금의 납부기한
• 소유권이전
• 매수자 명의변경
• 대금완납 전 점유 사용
• 매매계약의 해약
• Chapter 7 이용기관 등의 재산공매
• 01. 이용기관 = 214
• 02. 이용기관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방법 = 215
• 이용기관재산의 입찰 또는 유찰계약
• 온비드를 이용한 매각 후의 절차
• 03. 이용기관재산의 매각절차 = 216
• 이용기관 등의 매각공매 절차
• 공고방법과 감정평가에 따른 최초 매각예정가격 결정
• 입찰기간,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입찰보증금 및 최고액입찰자 결정방법
• 계약체결방법과 대금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방법
• 04. 이용기관재산의 대부절차 = 221
• 이용기관 등의 대부공매절차
• 공고방법과 대부료 산정방법
• 05. 이용기관재산의 공매 물건검색을 통한 입찰 대상물건 검색방법 = 225
• 공고검색을 통한 이용기관물건 검색방법
• 물건검색을 통한 이용기관물건 검색방법
• 입차대상물건 목록
• 06. 매각 입찰대상물건에 대한 입찰 참여방법 = 228
• 매각입찰대상물건
• 공고정보 검색
• 공매 물건내역
• 공매 물건에 대한분석
• 입찰 참여방법과 그 이후의 절차
• 낙찰 이후의 절차
• 07. 대부입찰대상물건에 대한 입찰 참여방법 = 237
• 대부입찰대상물건
• 공매 물건에 대한 분석
• 입찰정보와 입찰 참여방법
• 낙찰 이후의 절차
• 대부입찰대상물건에 대한 보충설명
• 08. 자동차 및 운송장비 공매물건 검색방법 = 246
• 09. 이용기관 온비드 이용 근거법령 및 수수료 부과안내 = 246
• 온비드 이용 근거법령
• 이용 수수료 부과 안내
•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TIPS〉압류재산공매, 유입자산공매, 국유재산공매, 수탁재산공매, 이용기관재산공매의 차이점과 집행비용
• 김동희의 핵심 강의 노트 : 온비드사이트에서 진행되는 공매의 종류와 차이점 분석
• Chapter 8 신탁회사 등에 관한 공매 = 256
• 01. 담보신탁과 처분신탁
• 담보신탁
• 처분신탁
• 02. 담보신탁에 관한 절차 및 신탁재산의 반환 또는 공매 시행 = 259
• 담보신탁 신청절차
• 담보신탁의 구비서류
• 담보신탁 절차도
• 신탁재산의 반환 및 공매 실행
• 03. 신탁공매 진행절차 = 261
• 신탁물건 공매
• 입찰공고 내용
• 04. 공매 매각대금에서 배당 우선순위 결정과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265
• 공매 매각대금에서 배분 우선순위 결정
• 담보신탁등기 된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원부
• 공매달인의 TIPS : 배분 우선순위 결정 = 267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신탁계약서 특약사항 = 269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임대차계약과 임대권한이 있는 자 = 270
• 05. 한국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의 공매절차에서 공매 물건선정 후 권리분석 및 예상배분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 274
• Chapter 9 공매 물건 권리분석
• 01. 권리분석이란 무엇인가! = 276
• 02. 말소기준권리에 따른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 277
•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 공매 물건에서 말소기준이 되는 사례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말소기준권리 = 278
• 03. 채권 및 물권의 종류와 이들 상호간의 우선순위 결정방법 = 281
• 채권
• 물권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채권과 물권 그리고 기타 권리들 간의 우선순위 결정 = 283
• 04. 공매 절차상의 하자 발생시 낙찰자의 대응방안 = 285
• 낙찰자가 매각결정 이전 또는 매각결정 이후에 대위변제로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 선순위가 등기권자 ③ 기간 동안에 본등기를 한 경우
• 공매절차 밖에서 ④ 기간 동안에 가처분이 말소회복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
• 공매의 취소 가능성
•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TIPS〉자동차 공매물건 입찰참여시 유의사항과 임찰참가 이후의 절차 = 287
• Chapter 10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분석
• 0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권리분석 = 29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및 등기한 임차권
•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범위
•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가운데 최우선변제요건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요건
•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차
• 임차권의 승계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주임법의 적용대상 = 291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시기 = 292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최우선변제금의 지급기준이 권리 = 299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 개정 2009.1.16. 대통령령 제21268호) = 303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임차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으로 재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310
• 공매달인의 TIPS : 임대차와 계약상식 = 312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주택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금 및 다른 채권자 등과의 배분 연습 = 313
• 02.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권리분석 = 319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임법의 적용대상
• 상가건물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
• 상가임차인의 소액보증금 가운데 일정액 우선변제
• 상가건물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의 한계
•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해당 지역별 영세임차인 보호대상금액 및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민법 제621조에 기한 임차권등기
•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 상가임차인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 전대차의 준용
• 공매달인의 TIPS :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표 = 325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상가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금 및 다른 채권자 등과의 배분 연습 2 = 326
• Chapter 11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분석
• 01.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 332
• 일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권리
• 집합건물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상의 물권과 채권 등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우선순위 결정방법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 등의 신뢰문제
• 02. 저당권에 대한 설명과 권리분석 = 337
• 근저당권
• 공동저당
• 재단저당제도
• 저당권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근저당권의 채권소멸시효와 소멸시효중단 그리고 소멸시효의 완성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민법 제386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341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공동저당된 경매물건 등이 동시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의 배당 = 341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공동저당된 경매물건등이 이시에 매각되어 이시에 배당되는 경우의 배당 = 343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저당권과 타권리자들 간의 우선순위 결정방법 = 347
• 공매달인의 TIPS : 대지와 주택에 설정된 권리가 사이할 경우에 주택임차인 등의 배당 = 352
• 03. 전세권이란 어떠한 권리에 속하는가! = 354
• 전세권의 성립요건
• 전세권의 효력
• 전세권의 존속기간
• 전세권 소멸 사유 및 소멸시의 효과
•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
• 공매절차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와 후순위인 경우에 소멸 여부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전세권설정등기가 담보물권보다 선순위인 경우와 후순위인 경우의 권리분석 = 364
• 04. 채권의 종류와 가압류, 압류에 관한 권리분석 = 365
• 일반채권의 종류
• 우선특권 있는 채권
• 가압류, 압류에 대한 설명
• 전 소유자의 가압류 및 압류와 다른 채권자와의 권리관계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공매의 장점 = 373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전 소유자의 가압류 등과 타권리 등과의 우선순위에 따른 권리분석 = 377
• 05. 가처분에 대한 이해와 권리분석 그리고 예고등기 = 379
•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가처분 대상
• 가처분 종류
• 부동산처분금 지가처분과 권리분석
• 예고등기에서 권리분석과 가처분과의 관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취소신청 도과기간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가처분에 대한 권리분석 = 383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예고등기에서 권리분석 = 387
• 06.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에 대한 권리분석 = 391
•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
•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확인하는 방법과 이들 권리에 대한 배당실시 여부
• 최선순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가등기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및 배당방법 = 396
• Chapter 12 공매 물건의 특수한 권리분석
• 01. 조세채권(국세와 지방세) = 402
• 국세 및 지방세의 체계
• 조세채권의 우선특권
•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조세채권과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와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과의 우선순위 결정방법
• 국세ㆍ지방세채권이 공매ㆍ경매ㆍ기타 청산과정에서 배분요구 및 체납처분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관세법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 403
• 공매달인의 TIPS : 압류선착주의 = 407
• 공매달인의 TIPS :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 410
• 공매달인의 TIPS : 법정기일 = 412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참가압류 = 414
• 02. 공과금채권 = 415
• 공과금의 징수방법과 우선순위
• 압류선착주의가 공과금 상호간에도 적용되는가
• 공과금은 조세채권과 일반임금채권보다 후순위
• 공과금과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공과금채권인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와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
• 공과금채권인 고용ㆍ산재보험료와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
• 03. 근로자의 임금채권 = 419
• 근로자의 임금채권 가운데 최우선변제금
• 일반임금채권자의 배분에서 우선순위
• 근로자임금채권 배분요구하는 방법
•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420
• 04. 조세채권, 근로자임금채권, 공과금채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등이 혼재시 권리분 및 배분표 작성 = 423
• 공매달인의 TIPS : 흡수배분방법 = 427
• 05. 지상권(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29
• 약정지상권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권리분석과 그 건물의 임차인이 토지매각대금에서 배분 받을 수 있는 범위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약정지상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관계 = 432
• 공매달인의 TIPS : 법정지상권에 대한 보충설명 = 436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분석 및 배분 연습 = 444
• Chapter 13 공매 집행비용과 배분절차에서의 우선순위 결정
• 01. 공매와 경매 집행비용 = 452
• 공매와 경매 집행비용 계산방법
• 02. 배분절차에서의 우선순위 결정방법 = 454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이 있는 경우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담보권이 있는 경우
• 매각부동산에 담보권 등이 없는 경우
• 배당순위 결정방법에 대한 종합정리
• 수탁재산공매
• 국유재산공매
• 이용기관 공매시 공매비용
• Chapter 14 배분표 작성을 위한 기본연습과 순환흡수배당에 대한 심층학습
• 01. 공매물건에 대한 배분절차에서 우선순위와 유의사항 = 462
•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찾아라!
• 공매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 여부와 배분요구 여부를 먼저 판단하라!
• 임차인이 있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의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라!
• 조세채권 등이 있을 경우의 절차 배분
• 02. 주택임차인 대항력 유무와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기타 물권의 우선변제권 및 일반채권과의 배분 기본연습 = 464
• 03. 비례안분배분, 비례안분배분 후 흡수배분방법 = 467
• 공매달인의 TIPS : 선순위 일반채권과 후순위 물권과 충돌시의 배분방법 = 469
• 04. 배당순위가 충돌하는 경우 = 471
• 평형관계
• 순위의 상호모순관계
• 순환배당 사례
• 공매달인의 TIPS : 압류공매절차에서 일반채권과 배분참여 가능 여부 = 474
• 공매달인의 TIPS : 당해세＞저당권, 저당권＞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당해세에 있는 경우 배당방법 = 479
• Chapter 15 공매 투자 실무사례를 통한 권리분석 및 배분표 작성
• 01. 공매물건에 입찰하기 전 권리분석 단계에서 공매로 낙찰받은 후 건물인하는 방법까지 전반적인 대응방법 = 482
• 입찰물건정보내역
• 공매 물건분석
• 위 공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배분표 작성
• 공매로 낙찰받아 대금납부 후 건물인도를 위한 낙찰자로서의 행위와 법적 진행절차
• 공매달인의 TIPS : 주택이 배우자 명의이고 제1금융대출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485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공매대상물건을 낙찰받은 후 건물인도에 관한 대응전략 = 489
• 0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분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 = 496
• 입찰물건정보내역
• 공매물건내역
• 공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배분표 작성
• 낙찰자의 인수금액 확인 절차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포함하기 위한 조건
• 03. 압류공매절차 중에서 선순위 저당채권금액이 소액으로 대위변제 가능성잉 IT는 경우 배분 사례 = 500 = 500
• 입찰물건정보내역
• 공매물건내역
• 위 공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배분표 작성
• 공매달인의 TIPS : 압류공매 1 = 502
• 04. 공매와 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된 경우와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 503 = 503
• 공매물건분석
• 공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배분표 작성
• 05. ½은 압류공매, ½은 법원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 505
• 유사공동저당권
• 어느 일부 지분만 먼저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등의 우선변제금액과 후순위 채권자 등의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06. 지분공매절차과정에서 공유지분권자들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505
• 공매물건분석
• 공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배분표 작성
• 공매달인의 TIPS : 권리산정 기준일의 변경 = 509
• 07. 대금납부 전 채무자 요청으로 매각결정 취하에 동의해준 사례 = 513
• 입찰물건정보내역
• 공매물건분석
• 공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배분표 작성
• 공매달인의 TIPS : 채권자에 대한 배분 방법 = 515
• 08. 압류공매절차에서 농지 구입시 토지거래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례 = 517
• 입찰물건정보내역
• 공매물건내역분석
• 공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배분표 작성
• 〈알고 보면 쉬운 법률 refer〉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522
• 09. 이용기관재산 등의 공매 입찰 사례 = 525
• 입찰물건정보내역
• 공매물건분석
• 공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배분표 작성
• 사유재산매각공고 내용
• 10. 한국토지신탁공매절차에서 공매로 낙찰받고 점유자를 명도한 경우의 배당 사례 = 530
• 공매물건분석
• 위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배당표 작성
• 공매 낙찰 받은 후 5일 이내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 신탁물건공매 공고
• 11. 진흥 아파트 3분의 1 지분공매의 입찰 절차에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534
• 자산관리공사(KAMCO)의 지분공매 입찰정보내역
• 지분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지분공매 절차에서 아파트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김동희의 핵심 강의노트 : 소수지분권자의 임대행위로 인한 부동산인도청구 또는 부당이득청구 = 539
• 12. 연립주택의 8분의1 지분공매 절차에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540
• 자산관리공사(KAMCO)의 지분공매 입찰정보내역
• 지분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지분공매 절차에서 아파트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재개발로 인한 분양자격 유무와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
• 13. 토지가 지분공매로 진행되고 그 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 547
• 자산관리공사(KAMCO)의 지분공매 입찰정보내역
• 토지 지분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토지 지분공매 절차에서 공매물건의 위치와 주변 현황도
• 토지 지분공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전 소유자의 가압류와 압류채권자의 처분금지효력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
• 14.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토지만 공매가 진행된 공매입찰사례로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 553
• 자산관리공사(KAMCO)의 지분공매 입찰정보내역
• 입찰결과 상세 확인
• 토지만 공매가 진행된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토지만 공매가 진행된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공매물건의 주변현황과 사진
• 토지만 매수 시 분양자격 여부와 낙찰받고 난 이후의 대응방법
• 매수 이후 종합적인 분석방법과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 15. 양재동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지분공매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 563
• 2분의 1 지분공매물건 온비드입찰대상정보
• 공매물건의 위치 및 다가구주택사진
• 물건분석 및 권리분석 및 배분
• 16. 역세권 주변 다가구주택을 원룸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수익률 높이기 = 574
• 다가구주택의 공매물건 온비드입찰대상정보 다가구주택의 사진과 건축도면과 위치도
• 물건분석 및 권리분석 및 배분
• 투자대비 임대수익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도가 정하기
• 매수이후 대응방법
• 부록 = 583
• 공매달인의 TIPS : 취득세ㆍ등록세 =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