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한 금강산관광지구의 우리 자산 몰수ㆍ동결과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군사통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 여성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였다. 그 이후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및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등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0년 4월 13일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정부소유인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을 추방하였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23일에는 위 5개 부동산에 대한 몰수 조치를 취하고,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도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북한의 부동산의 동결과 몰수 조치의 이유, 동결과 몰수의 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은 우리 정부나 현대아산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취한 부동산 동결이나 몰수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위 행위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마땅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북한 간의 분쟁이 그렇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도 위 문제에 국한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경협 전반에 걸친 원칙과 법․제도적 장치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남북 경협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 상호간 신뢰 부족, 국민적 합의를 결여한 대북정책추진 및 법․제도적 장치의 미흡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수립 및 추진, 상호주의 원칙 준수, 북한의 법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신변안전보장과 분쟁해결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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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군사통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 여성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였다.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July 11, 2008, a female tourist from the South was shot dead by North Korean Soldier in the Military Control Zone. The incident led South Korean government to suspend Mt. Geumgang Tourism Project. Later, Hyun, Jung-Eun, president of Hyundai-Asan visited North Korea to have a meeting with Kim, Jung-Il, Working level talks were held. However, these endeavors did not achieve a fruitful outcome. Under these circumstances, on April 13, 2010 the North’s government froze the South’s government-owned Meeting Place for Long-lost Family Members and Fire Department, and Korea Tourism Organization-owned Culture Center, Hot Spring Resort, Duty Free Shop and deported workers. Ten days after that, on the 23rd of last month, North Korean government took a measure of confiscation of aforementioned five real estates, and also froze privately owned real estates including those of Hyundai-Asan. This treatise researches on the reasons of the North’s real estate freeze and confiscation measure, legal meanings and ground of those measures. It is possible that the North claim damages against our government or Hyundai-Asan for suspension of Mt.Geumgang Tourism Project. However, the North’s real estate freeze and confiscation measure still appeared to be illegal acts without any legal grounds. The point is that even though the North’s those acts are illegal, there is no legal remedy against them. As with most disputes between two Koreas, analyses of the North’s measures shall not be limited to this case. With this as a momentum, it is now required to figure out drawbacks of legal-institutional system and general principles of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stemmed from lack of trust between two Koreas, absence of national consensus on promoting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insufficiency of legal-institutional system. To bring a fundamental solution,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promote consistent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based on national consensus. In addition, North Korea needs to change the way of understanding on law-observance, guarantee personal safety and supplement inadequate system of law for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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