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 노력이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Marginal Effect of Local Tax Effort on Local Share Tax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자치단체 별 인구가 빠르게 변화되어왔음을 고려하여 인구규모 별 자치 단체의 자체재원 확대 유인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자체재원 확충이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인구규모로 구분한 자치단체 유형별로,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 자체재원 증가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탄력성은 모든 그룹에서 부의 값으로 나타나며, 탄력성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해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탄력성을 이용하여 자체재원 증가가 보통부세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파악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모든 연도에 있어서 한계효과는 부의 값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구가 가장 적은 그룹의 한계효과가 가장 크며 2003년 이후 매년 한계효과의 절대 값은 1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통교부세 제도에는 자체재원이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며, 그 정도는 최근 들어 차츰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