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관련비용을 고려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의료비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망률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중가에 힘입어 65세 인구가 급증하고, 한국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층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현 시점에서,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사이의 관계를 ‘사망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보다 엄밀히 규명하고자 함. 즉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사망까지의 기간’ 변수가 의료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사망관련 비용이 의료비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규명함.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를 사용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의 나이, 사망여부 및 시기, 월 평균 의료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함. 본 연구의 연구 모형으로는, 의료비 사용이 역으로 ‘사망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문제와, 다수의 사람들이 의료비 지출을 한 번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보유한 패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 도구변수활용을 통해 내생성을 통제하는 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Fixed Effects Two Stage Least Squares(FE-2SLS)를 실증모형으로 활용할 예정임. 아울러 KLIPS가 담고 있지 못한 환자의 정확한 진료내역등과 관련한 부분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향후 일정 분석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요양급여청구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구득하여 사망자들의 진료비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 동 자료원으로부터 사용가능한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토대로 사망자와 생존자 간 의료비 지출 패턴의 차이를 규명하는 보조분석을 수행할 예정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결과는 고령인구의 건강증진과 건강투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음. 지금까지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처한 정책의 초점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비율을 높이고, 의료공급자의 비용인식적 의료서비스 공급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같은 고비용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으로 바꿔나가는 등 의료비를 억제하는데 맞추어져 있었음. 그렇지만 실제 의료비 증가가 고령인구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망에 임박한 고령인구층이 지불한 의료비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고령인구의 건강증진과 건강투자를 통해 ‘건강한 고령사회’를 도모하고 이로 인해 고령인구의 질병 발생 시기를 연기하여 사망 직전 사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대처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이를 환언하면, 정책의 주된 목표가 고령인구층의 의료비 억제가 아닌, 예방서비스 공급 위주의 고령인구층의 건강관리 중심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