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3
• 제1장 서론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 2. 선행연구 /15
• 가. 중국 토지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 /15
• 나. 도시화에 따른 징용과 배분 /16
• 다. 농촌 토지개혁 /16
• 라. 성중촌(城中村)과 소산권방(小産權房) /17
• 마. 부동산세와 연조제 /18
• 제2장 중국 토지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0
• 1. 징용 /22
• 2. 배분 /23
• 3. 현행 토지공급체계의 문제점 /26
• 가. 농지공급의 한계 /26
• 나. 토지출양에 따른 토지자원 고갈 /29
• 다. 농지의 위법 사용 /33
• 라. 성중촌과 소산권방 /34
• 제3장 개혁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36
• 1. 이미 제도화된 개혁 /36
• 가. 주택의 사유화 및 상품화 /36
• 나. 토지연조제 도입 /37
• 다. 공장용지 사용권에 대한 입찰경매방식 도입 /39
• 라.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자동연장 /42
• 마. 농촌 집체토지 유통 /44
• 2. 제도화되지 않은 실험적인 변화들 /45
• 가. 농민들에 의한 집체 건설용지 개발 /45
• 나. 종합연계개혁시험구를 통한 새로운 토지관리체제 실험 /48
• 다. 집체 건설용지에 지어진 도시주택의 합법화 /51
• 라. 농용지 징용 보상의 현실화 /52
• 마. 출양계약기간 만료 토지에 대한 처리 /53
• 제4장 부동산세 도입의 의의와 실현 전망 /56
• 1. 부동산 관련 기존 세제 /56
• 2. 부동산세 시범 도입 현황 /58
• 3. 부동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60
• 가. 선행이론 /60
• 나. 부동산세 도입을 통한 재원 대체의 수학적 검증 /63
• 다. 이론과 모형의 시사점 /65
• 4. 부동산세 확대 관련 동향 /67
• 제5장 전망과 시사점 /69
• 1. 향후 전망 /69
•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72
• 참고문헌 /75
• Executive Summary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