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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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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문제 제기 /1
    • II.북한의 아동교육 /3
    • 1.교육 목표 /3
    • 2.기본 학제 /4
    • I.문제 제기 /1
    • II.북한의 아동교육 /3
    • 1.교육 목표 /3
    • 2.기본 학제 /4
    • 3.주요 교육 내용 /5
    • III.아동의 교육권 실태 /7
    • 1.교육 선택권의 제약 /7
    • 2.과도한 노동 수행 /8
    • 3.당성 출신성분에 따른 선별적 진학 /10
    • 4.무상교육의 비정상화 /11
    • IV.보통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특징 /13
    • 1.법령 제정의 의의 /13
    • 2.주요 내용 및 특징 /16
    • V.아동권협약에 비추어 본 보통교육법 평가 /21
    • VI.정책적 고려사항 /23
    •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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