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 사례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로 설정하고 국토공간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시행하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하 도활사업)’으로 통합되었다. 도활사업은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한 정책적으로 도시재생을 표방한 최초의 정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파일럿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시작된 도활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지역들이 있어 이러한 지역들의 사업 추진 매커니즘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도활사업의 추진실적을 통하여 첫째, 도활사업이 진행된 지역의 유형별,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매커니즘을 분석하여 그 성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