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에 대한 일 고찰 = A Study on the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f Electronic Commerce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트 제품들은 실물적 재화로 취급되는 것이 서비스 재로 취급되는 경우보다 훨씬 자유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GATS 규정을 적용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비스 교역레짐(GATS 규정)은 각 회원국에 의해서 수행된 특정한 공약에 의지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배송되는 미디어 제품의 무관세 대우 제안은 제한적인 함의만을 가진다. 또한 모든 서비스 재를 실물 재화로 분류(GATT 규정)한다면, 무역에 대한 제한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제안 역시 기술발전에 따라 전자적 전송 서비스재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빠뜨리고 있다. 전자적 배송이 대안적 배송(실물적 배송)보다 효율적인 배송 수단이라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는 무역창출을 결과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적 배송수단이 대안적 배송수단 보다 덜 효율적이라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는 무역전환 비용을 낳게 될 것이다. 디어드로프는 모든 전자적 거래를 서비스 재로 간주하면서, 서비스재가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기보다는 MFN 대우가 적용될 수 있도록 GATS 규정이 재 협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자적으로 배송되는 미디어 제품의 무관세 대우 제안의 제한적 함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서비스 관세화에 따른 서비스 재 교역시의 후생효과의 크기는 서비스 재의 수입금지와 비교했을 때 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와 WTO의 규정
• Ⅱ.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에 대한 경제적 함의
• Ⅲ.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제안에 대한 대안-디어도르프 논의를 중심으로-
• 1. 서비스 관세화 논의
• 2. 서비스 관세 분석
• (1) Standard Remote Services
• (2) Standard On-Site Services
• Ⅳ. 요약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