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policy measures of vocational assistance program for Patrio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는 1961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고용명령(의무고용, 명령취업), 가점취업, 직업훈련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고용상황이 나빠지고, 국가유공자 본인보다 유가족이 많아지게 되면서 과거와 달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취업보호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 연구는 이러한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의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취업보호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 자료 및 국내의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 관련 문헌 분석 및 관련 통계 자료 분석을 실시했으며, 우리와 같은 분단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상이제대군인을 배출한 경험이 있는 대만의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국가보훈처의 협조를 얻어 국가보훈처 DB에 등록되어 있는 취업보호대상 및 취업보호실시기관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취업보호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제도 개선 측면에서 볼 때 보훈대상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프로그램이 아닌 연령, 학력, 능력수준,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여부를 고려한 대상유형별 프로그램 도입으로 직업훈련 및 고용명령, 가점취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 측면에서 취업보호 프로그램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취업보호대상 측면에서 보훈대상의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취업보호기관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 달성과 기업체의 고용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vocational assistance program and to derivate policy measures for Patriot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 were three steps of research like these;
1) to examine the vocational assistance program and the actual condition of Patriots and companies.
2) to examine vocational assistance program for Patriots in Taiwan.
3) to make three types of surveys of Patriots who want to work and working Patriots, and compan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repare the targeting program to fit the characteristics of Patriots. Second, counselling service for Patriots needs to be strengthened. Third, vo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Patriots needs to be increased. Fourth, incentive system for the companies employing Patriots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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