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지원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 = The Proposed Bill on Old Age Preparation and Its Significance and Challenges

국문 초록 (Abstract)

노후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발의된“노후설계 지원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노후설계지원법(안)의 발의는 실로 우리사회의 질적 도약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뜻깊은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의 발의는 겨우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정책입안자의 행보 또는 관심 및 의지와 무관하게 노후설계지원법이 입법화되고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이 제정된 후 국민들을 비롯해 사회 각 주체의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해 형식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후설계지원법(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노후준비에 관여하던 기존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축적된 자원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