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시니어 주거지원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ousing Support Legislation for Active Seniors- Focusing on an Empirical Analysi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by Housing Tenure Type -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건강성·경제활동성·사회참여성을 유지하면서 자기주도적 생활을 추구하는 액티브시니어가 새로운 주거수요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액티브시니어는 실정법상 독립된 법정 개념이 아니며, 현행 고령자 주거지원 법제는 서로 다른 입법목적에 따라 55세·60세·65세 등 상이한 연령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액티브시니어를 고령자 집단 내부의 기능적 이질성을 분석하기 위한 조작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주거영역에서 60세를 하한으로 하되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을 구분하는 경계연령으로 활용되는 75세까지를 연구범위로 정하였다.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거주 액티브시니어 548명의 설문자료를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주거만족도는 주택의 소유 여부 자체보다 물리적 특성과 근린환경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월세 거주자에게서는 근린환경의 긍정적 효과가 약화되는 차별적 반응이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결과를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직접 도출하는 근거가 아니라 현행 법제의 보호 공백을 확인하는 사실적 기초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법제 개선의 정당성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주거생활 보장 의무, 「주거기본법」상 주거권, 평등원칙 및 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비례원칙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주거약자법상 주택개조 지원체계의 구체화, 생활권 단위 주거환경 정비, 월세 거주 고령자의 주거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기반의 고령자 주거기준 정비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Korea has entered a super-aged society, and active seniors have emerged as a distinct housing-demand group. Treating active seniors as an operational rather than statutory category, this study examines 548 respondents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idential satisfaction depended more on housing quality and neighborhood conditions than on homeownership, while neighborhood effects were weaker among monthly renters. These findings may function as legislative facts rather than direct grounds for statutory amendment; legislative proposals are instead assessed through the right to housing, equality, proportionality, and protection of private rights. The study proposes concrete home-modification support, neighborhood-based improvement, differentiated renter protection, and standards for social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