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장애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및 권리보장의 근거
- Ⅲ. 장애인복지법상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사업 적용 여부
- Ⅳ.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및 장애인복지법령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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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363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33-6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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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의 검토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갖는 특수성 -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두39012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