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市 宅地開發事業의 土地利用과 開發特性 分析 = Analysis over the use of land and features of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Daejeon metropolitan city housing land develop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도시발전과 주택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택지개발사업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범위는 대덕테크노밸리 등 최근 10년간 토지공사가 대전에서 시행해왔던 6개 택지개발사업으로 한정했으며, 연구의 목적은 시행주체가 다른 사업을 비교하여 사업의 장단점과 개선점 등을 찾아내어 앞으로의 택지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택지개발사업과 토지이용계획의 개념과 이를 구체화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고, 사례분석으로는 6개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개발밀도와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그 특성과 경향을 찾아내고자 했다. 여기에서 개발밀도는 인문사회적 관점과 공간적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사업의 성격은 개발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대덕테크노밸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산업단지형성과 이를 위한 배후 택지개발사업은 단순한 주택용지만을 위한 택지개발사업보다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용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미미하나마 밀도가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 대한 거주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세대수와 인구수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구밀도와 순밀도가 낮아지는 추세는 공간적 밀도와 공간적 쾌적성이 함께 높아지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개발사업 내의 상업용지를 인구와 상관하여 비교한 결과, 상업용지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개발사업 인근 지역의 중심역할의 수행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개발단지의 중심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째, 공공용지의 구성 중에서 녹지와 공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삶의 질을 미미하나마 개선하려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획일화된 공간적 밀도는 개성이 없는 획일적 계획을 양산하므로, 주거 환경과 지역, 도시전체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가구(block)와 획지의 규모는 제시된 기준에 맞춰져 있을 뿐,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도시형상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좀 더 객관적 분석방법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보다 객관화된 분석틀에 의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차후의 연구로 남기기로 하고, 앞으로 추진할 택지개발사업에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 하는데 있어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t's been examined that what kind of impacts were given to the region by the Housing Land Development Pla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as well as to resolve a shortage of house. This research is limited to 6 Housing Land Development Plans including Daedeok Techno Valley which have been executed by Korea Land Corporation in Daejeon for recent 10 years and it's aiming to present a way for the better development by sorting ou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ther projects.
As a theoretical reference, the concept of Housing Land Development Plan and Land Use Plan and the summary of district developmentplan which materialize the concept aforementioned, were taken into account. An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and use plans of six housing land development plans in terms of density of development and use of land, I intended to figure out the features and tendency. The density of development was analyzed based on two points of view ; humane ＆ social point of view and spatial point of view.
I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through the analysis indicated above :
First, the features of the development plan are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which it is based. In case of Daedeok Techno Valley, we can see that building up the industrial complex and the housing land development which is to be proceeded in advance for the industrial complex formation, are planned in order to have the City develop naturally rather than simply to provide the housing land.
Second, we figured out that the weight on the community of dwelling houses became higher in order to meet the demand. However according to the overall view, the density tends to be lower even though it's very small. This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as the increase of residents' desire to live in more pleasant environment.
Third,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population are gradually declining. Especially, the trend that the density of population and net density decline, is interpreted as the development plan which enhances both spatial density and comfort together, is being established.
Fourth, as a result of studying the interrelation betweenthe commercial land within the development plan and the population, it's figured out that the weight of the commercial land is low, which can be understood that it's sincerely carrying out the target to take a leading role of neighbouring area but it actually turned out that it's only taking a leading role of the development region.
Fifth, the weight on a green belt and a public park becomes higher, which can be interpreted that the effort to enhance the quality of living is being made even though it's insignificant.
Sixth, the uniform spatial density is the product of the uniform plan with no marking character. It's considered that the plan to actively take into accou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rea as well as the role of the City, should be made. The building-to-land ratio, capacity ratio, block and size are just adjusted to the standard presented, so doesn't form the shape of the City which can satisfy various demands.
I feel sorry and regretful that this research hasn't been done by more objective analysis.
It will be the subject of my next research to find a way to figure out the situation more accuratelybased on much more objective analysis. I hope my research will contribute even a little to establish the housing land development plan which can enhance the quality of liv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이론적 고찰 = 5
• 2.1 택지개발의 개념과 기능고찰 = 5
• 2.1.1 용어의 정의 = 5
• 2.1.2 택지개발의 개념과 목적 = 6
• 2.1.3 택지개발제도의 법률적 배경 = 8
• 2.1.4 택지개발의 진행과정 = 10
• 2.1.5 택지개발사업의 영향 = 11
• 2.2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 = 12
• 2.2.1 토지이용계획의 개념과 기능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으로 = 12
• 2.2.2 토지이용계획의 구분 = 14
• 2.2.3 지구단위계획 = 15
• 2.3 개발밀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6
• 2.3.1 밀도의 개념 = 16
• 2.3.2 토지이용계획과 밀도 = 20
• 2.3.3 용지의 형태 및 규모와 밀도 = 23
• 2.3.4 특별계획구역의 규모와 밀도 = 26
• 제3장 선행연구의 고찰 및 분석의 틀 = 27
• 3.1 선행연구의 고찰 = 27
• 3.2 분석의 틀 = 30
• 제4장 대전시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개발특성 분석 = 31
• 4.1 사례대상의 선정기준 및 사업개요 = 31
• 4.1.1 대덕테크노밸리 = 32
• 4.1.2 노은1지구 택지개발사업 = 35
• 4.1.3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 = 38
• 4.1.4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 = 40
• 4.2 토지이용분석 = 43
• 4.2.1 근거법 검토 = 43
• 4.2.2 개발밀도 관련부문 = 45
• 4.2.2.1 용지별 사회적 밀도 분석 = 45
• 4.2.2.2 용지별 공간적 밀도 분석 = 50
• 4.2.3 토지이용 부문 = 51
• 4.2.3.1 특별용지의 구성 = 51
• 4.2.3.2 사업별 획지규모 비교 분석 = 52
• 4.2.4 분석의 종합 = 58
• 제5장 결론 = 59
• 참고문헌 = 61
• 초록 = 63
• ABSTRACT = 65
• 감사의 글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