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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M 조약 체결 과정의 재조명: 군비통제 정책의 경쟁적 본질을 중심으로 = Revisiting ABM Treaty Signing Process: Focusing on the Essence of Competitive Strategyin Arms Contro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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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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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ABM 조약에 대한 연구로, 분석 대상은 조약의 체결 ‘과정’이며 분석의 틀은 ‘성 대결 게임’의 논리구조이다. 또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 즉 미국 정부의 기밀해제 문건들을 분석의 자료로 활용했다. 방어는 도덕적이고, 공격은 비도덕적이라는 인식은 전통적 상식의 영역에서 실재해오고 있다. 하지만 핵 시대에서 방어는 나쁜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략사고가 제기된 바 있었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체결되었던 미-소의 ABM 조약은 서로의 방어력을 제한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ABM 조약이 냉전의 종식과, 미-소(러) 간 30년의 평화를 견인한 훌륭한 군축조약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본고는 ABM 조약이 창-방패의 모순을 해소하고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미국이 소련과 전략경쟁을 하는데 있어 이용했던 보다 효과적인 경쟁 수단이었음을 논증한다. 이를 통해 경쟁의 억제보다는 경쟁의 지속을 목표로 했던 ABM 조약을 재조명하고, 군비통제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경쟁적 본질에 대한 고민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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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ABM 조약에 대한 연구로, 분석 대상은 조약의 체결 ‘과정’이며 분석의 틀은 ‘성 대결 게임’의 논리구조이다. 또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

      본고는 ABM 조약에 대한 연구로, 분석 대상은 조약의 체결 ‘과정’이며 분석의 틀은 ‘성 대결 게임’의 논리구조이다. 또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 즉 미국 정부의 기밀해제 문건들을 분석의 자료로 활용했다. 방어는 도덕적이고, 공격은 비도덕적이라는 인식은 전통적 상식의 영역에서 실재해오고 있다. 하지만 핵 시대에서 방어는 나쁜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략사고가 제기된 바 있었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체결되었던 미-소의 ABM 조약은 서로의 방어력을 제한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ABM 조약이 냉전의 종식과, 미-소(러) 간 30년의 평화를 견인한 훌륭한 군축조약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본고는 ABM 조약이 창-방패의 모순을 해소하고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미국이 소련과 전략경쟁을 하는데 있어 이용했던 보다 효과적인 경쟁 수단이었음을 논증한다. 이를 통해 경쟁의 억제보다는 경쟁의 지속을 목표로 했던 ABM 조약을 재조명하고, 군비통제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경쟁적 본질에 대한 고민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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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BM treaty has often been mentioned for South Korea, especially in the face of the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o warn of the dangers of increased defense and to rein in its pace and direction. Furthermore, some argue that South Korea's offensive missile defense is responsible for reinforc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o a certain extent, and it is also suggested as the basis for strategic logic against the deployment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warn us to remember a shield-spear contradiction and the ABM treaty.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the ABM treaty was an effective means of competition that the U.S. used in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Soviet Union, rather than to resolve a shield-spear contradiction and curb competition. Specifically, it proves that the real goal that the United States pursued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ABM treaty was to adjust its defenses to a certain level to make its attack more unique and advanced.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Korea look at arms control from a broader perspective and from various aspects and create an advantage in the future strategic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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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BM treaty has often been mentioned for South Korea, especially in the face of the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o warn of the dangers of increased defense and to rein in its pace and direction. Furthermore, some argue that Sou...

      The ABM treaty has often been mentioned for South Korea, especially in the face of the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o warn of the dangers of increased defense and to rein in its pace and direction. Furthermore, some argue that South Korea's offensive missile defense is responsible for reinforc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o a certain extent, and it is also suggested as the basis for strategic logic against the deployment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warn us to remember a shield-spear contradiction and the ABM treaty.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the ABM treaty was an effective means of competition that the U.S. used in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Soviet Union, rather than to resolve a shield-spear contradiction and curb competition. Specifically, it proves that the real goal that the United States pursued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ABM treaty was to adjust its defenses to a certain level to make its attack more unique and advanced.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Korea look at arms control from a broader perspective and from various aspects and create an advantage in the future strategic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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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봉준, "피해제한과 억지: 한반도 사드배치의 이론적·실제적 함의" 한국정치연구소 26 (26): 333-360, 2017

      2 김재한, "통일·안보 정책의 정치화와 사드 배치 논란"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9-37, 2016

      3 박근재,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3 (23): 37-66, 2016

      4 최재천 의원실, "사드 팩트 북, 사드(THAAD) 矛盾 모순"

      5 정은숙, "미・러 전략관계: ABM 레짐의 성립과 붕괴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02

      6 전성훈, "미국의 NMD 구축과 한반도의 안전보장" 통일연구원 2001

      7 "미 국무부 대외관계문서"

      8 윤대엽,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BMD체계 구축전략을 통한 KAMD 발전방안 연구" 국방부 공군본부 2018

      9 고봉준, "공세적 방어: 냉전기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와 핵전략" 한국정치연구소 16 (16): 191-227, 2007

      10 Newhouse, John, "The missile defense debat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80 (80): 97-109, 2001

      1 고봉준, "피해제한과 억지: 한반도 사드배치의 이론적·실제적 함의" 한국정치연구소 26 (26): 333-360, 2017

      2 김재한, "통일·안보 정책의 정치화와 사드 배치 논란"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9-37, 2016

      3 박근재,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3 (23): 37-66, 2016

      4 최재천 의원실, "사드 팩트 북, 사드(THAAD) 矛盾 모순"

      5 정은숙, "미・러 전략관계: ABM 레짐의 성립과 붕괴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02

      6 전성훈, "미국의 NMD 구축과 한반도의 안전보장" 통일연구원 2001

      7 "미 국무부 대외관계문서"

      8 윤대엽,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BMD체계 구축전략을 통한 KAMD 발전방안 연구" 국방부 공군본부 2018

      9 고봉준, "공세적 방어: 냉전기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와 핵전략" 한국정치연구소 16 (16): 191-227, 2007

      10 Newhouse, John, "The missile defense debat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80 (80): 97-1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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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Green, Brendan Rittenhouse and Austin Long, "The Lure & Pitfalls of MIRVs: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Nuclear Age" Stimson Center 19-54, 2016

      13 Krepon, Michael, "The Lure & Pitfalls of MIRVs: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Nuclear Age" Stimson Center 2016

      14 Freedman, Lawrence,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Macmill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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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Coyle, Philip E, "National Missile Defense and the ABM Treaty: No Need to Wreck the Accord" Duke University Press 18 (18): 15-22, 2001

      20 "NSA홈페이지의 기밀해제문서"

      21 Uhler, Walter C, "Missile Shield or Holy Grail?" The Nation

      22 "FRUS, VOLUME XXXIV,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1969–1976)"

      23 "FRUS, VOLUME XXXII, 1969–1976, SALT I"

      24 "FRUS, VOLUME XIV,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SOVI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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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Downs, George W., "Arms races and cooperation" 38 : 118-146,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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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ADDRESS BY ROBERT S. MCNAMARA" CONGRESSIONAL RECORDHOUSE

      29 김흥규,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통일연구원 25 (25): 25-5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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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가전략
      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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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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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6 0.71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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