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원정부제(혼합정부제)의 시사점 - 실질적 정권교체의 관점에서 - = Implications of the French Dual Executive System (Mixed Government System) - from the perspective of actual regime change -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이다. 국가권력은 그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정부형태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복리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형태 개헌과 관련해서 이원정부제, 미국형의 순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안(案)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원정부제 개헌론은 2008년 이후부터 급부상했으며 2009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이원정부제를 제1안으로 제안하였고, 2014년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헌법개정안으로서 헌법조문화까지 하여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원정부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➀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분산 필요성, ➁ 책임정치의 실현을 도모, ➂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 ➃ 총리제 등 현행헌법과 이원정부제 간 유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정권교체가 잦다. 본래 정권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진단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현 정권의 민주적 국가운영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회 선거 모두 정권교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권자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는데 다른 정부형태보다 제도적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각각의 정부형태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본래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아야 내 옷이라고 했다. 각 나라의 역사, 고유한 문화, 정치상황 등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의 장점이 다른 국가에서는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형태를 논의할 때도 제도 그 자체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고유한 문화, 정치상항에 대한 고려가 제도적 이론과 동등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 exists is ultimately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tate power is only a means to guarantee that. Therefore, the issue of the form of government on how to organize and exercise the power of the state should be the primary goal of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and improv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the meantime, various proposals have been presented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form of government, such as the dual executive system, the US-type pur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etc. Among them, amending the Constitution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has risen rapidly since 2008, and in 2009,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Research Advisory Committee proposed the dual executive system as its first proposal, and in 2014,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mmittee proposed it ad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reasons for Korea's interest in the dual executive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➀ the need to divide power in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➁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responsible politics, ➂ satisfying the desire of the people for a direct presidential system, and ➃ the similarity between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dual executive system, including the prime ministerial system, etc.
France is a representative country adopting the dual executive system, and in the case of France, regime change is frequent. In the principle way that whether or not a regime change is well carried out is a criterion for diagnosing the soundness of a country's democracy, while democratic management of the state by the current government is also important for a regime change, it must be accompanied by institutional support to ensure that regime change occurs in a timely manner and following the will of the people.
In this respect, the French dual executive system is considered that it is institutionally more suitable than other forms of government to realize the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as sovereigns in that both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can practically realize regime change.
Each form of government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principle, it was said that no matter how good the clothes are, they must fit my body to be my ones. Depending on the history, unique culture, and political situation of each country, the advantages in any country can also act as disadvantages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even when discussing the form of government, not only the institution itself should be analyzed, but the history, unique culture, and political situation of each country should be analyzed equally along with institutional theorie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금옥,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구조 개편 방안" 한국헌법학회 24 (24): 197-228, 2018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3 정재황, "헌법학" 박영사 2021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2

5 청와대, "프랑스의 동거정부(Cohabitation) 체제" 2006

6 정재황, "프랑스에서의 동거정부에 대한 헌법적 일고찰" 한국공법학회 27 (27): 1998

7 전학선, "프랑스에서 정권 교체기에 나타나는 헌법적 쟁점"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3 (13): 79-103, 2017

8 정종길, "프랑스에서 동거정부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521-536, 2009

9 정재황, "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집행부 내 권한분담 - 대통령과 수상·내각 간의 권한분담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3 (23): 333-387, 2017

10 전학선, "프랑스 이원정부제의 실체와 현황" 한국헌법학회 21 (21): 49-97, 2015

11 김철수, "제10차 헌법개정의 방향" 대한민국국회ㆍ한국정치학회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학교수회 2009

12 양건, "정부형태의 기본문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4 (24): 101-128, 2007

13 권영설, "정부교체의 헌법문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3) : 1997

14 전학선, "이원정부제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411-434, 2008

15 문광삼, "이원정부제에 대한 비판과 순수대통령제 개헌의 제안 ― 헌법연구자문위원회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권력구조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통령제 ―" 한국공법학회 38 (38): 151-176, 2009

16 성낙인,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의 구체화를 통한 권력분점의 구현" 대한민국국회ㆍ한국정치학회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학교수회 2009

17 폴리뉴스, "성낙인 서울대 前 총장 “여소야대 상황 이어지면 이원정부제 운영 불가피”"

18 정만희, "대안적 정부형태로서의 이원정부제 - 이원정부제 개헌론에 대한 管見 -" 한국헌법학회 21 (21): 1-48, 2015

19 허진성,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403-437, 2020

20 김정기,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제2권"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10

21 전학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제2권"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10

22 강원택,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 인간사랑 2022

23 조병윤, "責任政治를 실현하는 政府形態로서의 分權型 二元政府制와 國民主權의 實質化 ― 國會 憲法硏究諮問委員會 報告書의 二元政府制 案과 관련하여 ―" 한국공법학회 38 (38): 113-149, 2009

24 조병윤, "二元政府制 改憲의 本質"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251-282, 2008

25 김선량,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8 (48): 145-172, 2020

26 시사위크,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학계 비판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