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담합행위의 최근 이슈와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약사법상 담합금지 등 규정 및 최근 현황
• Ⅲ. 약사법상 담합금지조항 관련 판례
• Ⅳ. 약사법상 담합금지 규정의 개선방향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승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 및 입법 현황 검토" 보험연구원 2019

2 조재국, "의약분업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3 이규식,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 대한병원협회 2012

4 이의경, "의약분업의 개념 및 유형" 27 : 1998

5 보건복지부,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 전국적으로 특별점검 실시"

6 김원식,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 10년간의 애증(愛憎)" 한국사회보장학회 26 (26): 159-193, 2010

7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대폭 증가"

8 변진옥, "의약분업 이후 약국약사의 전문주의 - 전문직 체계론을 활용하여 -" 한국보건사회학회 (51) : 81-109, 2019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분업 시행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2001

10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담합 및 위반사례 합동단속 실시"

11 데일리팜, "억 소리나는 약국 개업...병원지원금 1억은 기본"

12 전현희, "약사법의 의료법학적 검토" 대한의료법학회 2 (2): 2001

13 장연화,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6 (16): 455-485, 2013

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8

15 의학신문, "약국 의료기관 지원금, 현행 규정으로는 적발 한계"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진료지원인력공청회, 수술 전 동의대상자,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17 조성익, "담합입증과 경제분석의 활용" 한국개발연구원 2017

18 진양수, "담합 증거에 대한 실증적 검증: 대형 화물상용차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 20 (20): 2425-2436, 2018

19 김홍식, "국민조제선택제(선택분업)도입이 필요한 이유" 의료정책연구소 15 (15): 2017

20 임영철, "공정거래법-이론과 실무-" 박영사 66-69, 2018

21 메디컬투데이, "건물주도 약국에 ‘병원지원금’ 갑질...“9000만원에 추가비용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