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야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평가 및 방향성 검토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데이터 소유권 문제의 지식재산권적 논의화
• Ⅲ.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두 방향 검토
• Ⅳ. 논의의 평가와 개선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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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성욱,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법학연구소 7 (7): 7-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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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진선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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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용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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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David Newman, "How to Plan, Pa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

37 손영화,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413-45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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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김승래, "AI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대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 (12): 145-17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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