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Ⅰ. 대상판결
- Ⅱ. 평석
- Ⅲ.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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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채권자취소권 ; 원물반환 청구권의 불능 ; 대상청구권 ; 채권과 청구권의 차이점 ; 가액배상 청구권의 보충성 ; 승소 판결의 기판력 ; Right to cancel a fraudulent transfer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with non-money remedy ; claim for the substitute ; difference of ‘Anspruch’ and ‘Forderungsrechts’ ; supplementary of money judgment ; res judicata with winning judgment
360
KCI등재
학술저널
47-9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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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참고문헌 (Reference)
1 안법영, "한국법이론의 발전 II" 박영사 1999
2 안법영, "판례실무연구(1)" 박영사 1997
3 조경임,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가 - 채권(Forderung)의 급부보유력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125-164, 2019
4 양경승, "청구의 독자성·독립성과 병합청구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반환청구권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4 : 81-116, 2018
5 강세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의 구별을 중심으로" 광주지방법원 2008
6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29) : 108-126, 2004
7 전경령,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법학연구소 45 (45): 153-184, 2021
8 안법영,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4
9 윤용석, "채권과 청구권 개념의 재검토" 한국재산법학회 30 (30): 57-88, 2014
10 권순형, "주석민법 채권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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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UNIFORM VOIDABLE TRANSACTIONS ACT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As Amended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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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윤진수,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9 (49): 315-405, 2008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효율화방안 - 학대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권 분야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평가 및 방향성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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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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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5 | 0.85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6 | 0.61 | 0.84 | 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