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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채권자취소권에서 원물반환 불능시 가액배상과 대상청구권 : 원상회복으로 말소 확정된 근저당권이 경매로 말소되어 배당되는 경우의 법리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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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대상판결
    • Ⅱ. 평석
    • Ⅲ.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Ⅰ. 대상판결
    • Ⅱ. 평석
    • Ⅲ.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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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법영, "한국법이론의 발전 II" 박영사 1999

    2 안법영, "판례실무연구(1)" 박영사 1997

    3 조경임,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가 - 채권(Forderung)의 급부보유력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125-164, 2019

    4 양경승, "청구의 독자성·독립성과 병합청구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반환청구권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4 : 81-116, 2018

    5 강세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의 구별을 중심으로" 광주지방법원 2008

    6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29) : 108-126, 2004

    7 전경령,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법학연구소 45 (45): 153-184, 2021

    8 안법영,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4

    9 윤용석, "채권과 청구권 개념의 재검토" 한국재산법학회 30 (30): 57-88, 2014

    10 권순형, "주석민법 채권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 안법영, "한국법이론의 발전 II" 박영사 1999

    2 안법영, "판례실무연구(1)" 박영사 1997

    3 조경임,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가 - 채권(Forderung)의 급부보유력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125-164, 2019

    4 양경승, "청구의 독자성·독립성과 병합청구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반환청구권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4 : 81-116, 2018

    5 강세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의 구별을 중심으로" 광주지방법원 2008

    6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29) : 108-126, 2004

    7 전경령,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법학연구소 45 (45): 153-184, 2021

    8 안법영,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4

    9 윤용석, "채권과 청구권 개념의 재검토" 한국재산법학회 30 (30): 57-88, 2014

    10 권순형, "주석민법 채권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1 강영수, "주석 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12 김민선, "소유권 이전형태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연구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127-172, 2020

    13 지원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안암법학회 통 (통): 769-793, 2007

    14 박치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의 소송물 :일본과 독일의 실무 소개를 겸하여- 대상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대구판례연구회 24 : 2015

    15 김대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한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와 대상청구권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비교법학연구소 39 : 221-252, 2013

    16 이순동, "사해행위취소로 환원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사법발전재단 1 (1): 223-271, 2018

    17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법원도서관 32 : 2001

    18 신신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효력" 법원도서관 (105) : 2016

    19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2017

    20 황진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의미" 박영사 39 : 2017

    21 윤진호,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자주점유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2013다206313 판결 -" 법학연구소 45 (45): 263-316, 2021

    22 이봉민,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회 (36) : 469-516, 2014

    23 최은석,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법학연구소 62 (62): 113-154, 2021

    24 지원림,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25 김민선,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법조협회 70 (70): 401-429, 2021

    26 김형석, "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 법학연구소 55 (55): 103-147, 2014

    27 조경임, "금전채권과 금전지급청구권에 관한 小考" 한국법학원 175 : 71-106, 2019

    28 김제완,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집행 및 중간 저당권 등의 말소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한국민사법학회 (41) : 321-354, 2008

    29 김제완, "계약취소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9. 15. 선고2005다29474 판결 -" 한국사법행정학회 15 : 2006

    30 雨宮啓, "債権譲渡を取り消す詐害行為取消訴訟の判決確定後に当該訴訟の勝訴原告たる債権者が債権者代位訴訟を提起した事案に関する研究: (東京地判平成 27 年 3 月 3 日判例タイムズ 1418 号 245 頁)" 62 : 2017

    31 "UNIFORM VOIDABLE TRANSACTIONS ACT WITH PREFATORY NOTE AND COMMENTS,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As Amended in 2014)"

    32 Jr. Lonnie E. Griffith, "J.D., American Jurisprudence, Second Edition “Attachment and Garnishment”, © 2021 Thomson Reuters(May 2021 Update), Peter Spero, Fraudulent Transfers, Prebankruptcy Planning and Exemptions, © 2020 Thomson Reuters(July 2020 Update)"

    33 J.D Francis, "Corpus Juris Secundum:Attachment(Westlaw. © 2021 Thomson Reuters), (June 2021 Update)"

    34 윤진수,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9 (49): 315-4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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