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효율화방안 - 학대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중심으로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노인학대의 경중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구분 필요성과 기준
• Ⅲ. 노인학대의 정도에 따른 구분과 판단요소
• Ⅵ. 학대행위의 경중에 따른 조치의 현황과 개선방안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선영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7 (17): 169-196, 2017

2 홍송이, "학대대응기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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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염건령, "노인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 23 (23): 77-1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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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교정, "국내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체계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12) : 59-74, 2021

15 홍송이, "가정내 노인학대행위자 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

16 강동욱,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법학연구소 22 (22): 209-248, 2019

17 양형위원회, "2020년 양형기준"

18 보건복지부, "2020 노인학대현황보고서 가이드북" 2021

19 보건복지부, "2020 노인학대현황보고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