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200년에 들어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성을 검토하고 특히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필자는 이념형적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로 구분하고, 각각의 주요 내용과 장점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면접 및 사례연구이다. 국가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정보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서 발의한 외국인 및 국제결혼이주여성 관련 법률과 방안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정보는 다문화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시민단체 임원들과의 면담 및 사례연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주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다문화 지향’ 정책에 가깝고, 지극히 동화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국가주도’ 또는 ‘관주도’라기보다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정책네트워크에 가깝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주도와 시민주도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이상과 현실을 실용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다문화주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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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에 들어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담론...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arting from 2000, issues of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society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and debated in Korean society. In this article, I distinguished multiculturalism discourses in Korean society into 'state-led multiculturalism' and 'citizen-led multiculturalism' and examined their backgrounds, main contents,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To analyze contents of 'state-led multiculturalism', I examined policies and laws related with foreigners and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o analyze contents of 'citizen-led multiculturalism', I examined activities and viewpoints of NGOs that carry out multicultural programs for foreign migrant workers and foreign women who married Koreans.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y is not a policy of multiculturalism, but rather a multiculture-oriented policy and very assimilationist in essence. Also, the Korean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y is not entirely 'state-led' or 'citizen-led' but more or less 'policy network'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As a policy recommendation, I proposed 'stepwise multiculturalism' to combine ideals of citizen-led multiculturalism and practicality of state-led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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