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문제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교정학 총설
• 제1장 교정학의 의의
• 제1절 교정학의 기초 개념 = 3
• 1. 교정의 개념 = 3
• 1) 교정(矯正) = 3
• 2) 교정의 목적 = 3
• 3) 교정의 성격 = 4
• 2. 교정이념과 그 변천 = 4
• 1) 행형목적에 관한 이론 = 5
• 2) 행형작용에 관한 이론 = 6
• 3. 교정과 행형 = 8
• 1) 행형(行刑) = 8
• 2) 행형과 교정 = 9
• 4. 교정학의 의의 = 9
• 1) 교정학의 개념 = 9
• 2) 교정학의 발전 = 10
• 제2절 교정학의 법적 기초 = 11
• 1. 행형법의 의의 = 11
• 1) 형식적 의미의 행형법 = 12
• 2) 실질적 의미의 행형법 = 12
• 2. 교정법학과 교정학 = 12
• 1) 교정학 = 12
• 2) 교정학과 교정법학의 구분 = 13
• 3. 행형법의 성격 = 13
• 1) 행형법의 지위 = 13
• 2) 행형법의 성격 = 13
• 4. 우리나라의 행형법 = 14
• 1) 행형법의 제정 및 개정 = 14
• 2) 행형법의 구성과 내용 = 16
• 문제 = 16
• 제2장 교정의 연구대상
• 제1절 범죄 = 39
• 1. 범죄의 개념 = 39
• 1) 법률적 견지에서의 범죄 = 39
• 2) 사회적 견지에서의 범죄 = 39
• 3) 교정학에서의 범죄개념 = 40
• 2. 범죄의 원인 = 40
• 1) 범죄의 결정인자(決定因子) = 40
• 2) 범죄의 원인 = 42
• 제2절 범죄인 = 42
• 1. 범죄의 주체 = 42
• 2. 범죄인의 분류 = 43
• 제3절 자유형 = 44
• 1. 자유형의 의의와 종류 = 44
• 1) 자유형의 의의 = 44
• 2) 자유형의 종류 = 44
• 2. 자유형에 있어서의 문제점 = 45
• 1) 자유형 단일화 문제 = 45
• 2) 단기자유형 폐지 문제 = 45
• 문제 = 46
• 제3장 교정처우와 그 지도원리
• 제1절 교정처우 = 60
• 1. 범죄자처우의 개념 = 60
• 2. 교정처우의 개념 = 61
• 1) 행형개혁운동 = 61
• 2) 교정처우 = 61
• 제2절 교정처우의 지도원리 = 61
• 1. 인도주의 = 61
• 2. 과학주의 = 62
• 3. 법률주의 = 62
• 4. 사회접근주의 = 63
• 문제 = 63
• 제4장 교정제도의 발전과정
• 제1절 교정제도의 시대적 변화 = 73
• 1. 복수적 위하주의시대 = 73
• 1) 사적 복수시대 = 73
• 2) 위하주의시대 = 74
• 2. 박애주의시대 = 74
• 1) 시대적 배경 = 74
• 2) 박애주의 = 75
• 3. 과학적 처우시대 = 75
• 1) 시대적 배경 = 75
• 2) 과학적 처우시대 = 76
• 4. 교정의 국제화시대 = 76
• 1) 교정의 국제화 배경 = 76
• 2) 교정관련 국제회의 = 76
• 제2절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발달 = 78
• 1. 상고시대 = 78
• 1) 고조선 = 78
• 2) 부여 = 79
• 3) 옥저와 동예 = 79
• 4) 삼한 = 79
• 2. 삼국시대 = 80
• 1) 고구려 = 80
• 2) 백제 = 81
• 3) 신라 = 81
• 3. 고려시대 = 81
• 4. 조선시대 = 82
• 1) 개설 = 82
• 2) 조선시대의 교정기관 = 82
• 3)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 82
• 문제 = 84
• Ⅱ. 교정조직과 운영
• 제1장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조직
• 제1절 교정시설 = 105
• 1. 교정시설의 의의 = 105
• 2. 교도소의 연혁 = 105
• 3. 교도소의 법적 성질 = 106
• 4. 교정시설의 종류 = 106
• 1) 교도소·구치소 = 106
• 2) 성년·소년 교도소 = 107
• 3) 남자·여자 교도소 = 107
• 4) 중·경 구금시설 = 108
• 5) 군교도소·보호감호소 = 108
• 6)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 108
• 7) 보호관찰소 = 109
• 제2절 교정·보호행정조직 = 109
• 1. 개관 = 109
• 2. 중앙교정·보호행정기관 = 110
• 1) 기구도표 = 110
• 2) 업무내용 = 110
• 3. 중간감독청 및 알선기구 = 111
• 1) 일선기구 = 111
• 2) 소장 및 부소장 = 112
• 4. 보호국 일선기구 = 112
• 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112
• 2) 보호관찰소 및 지소 = 114
• 3) 치료감호소 = 114
• 4) 특수조직 = 115
• 5. 교정공무원 = 115
• 1) 교도관 = 115
• 2) 경비교도대원 = 115
• 문제 = 116
• 제2장 순회점검·시찰·참관
• 제1절 서설 = 127
• 제2절 순회점검 = 128
• 1. 순회점검의 의의 = 128
• 2. 순회점검의 목적 = 128
• 1) 감독 = 128
• 2) 지도 = 128
• 3. 순회점검의 실시 = 129
• 1) 순회점검반 = 129
• 2) 순회점검의 내용 = 129
• 3) 청원의 재결 = 129
• 제3절 시찰 = 129
• 1. 시찰의 의의 = 129
• 2. 절차 = 130
• 제4절 참관 = 130
• 1. 참관의 의의 = 130
• 2. 제도적 가치 = 130
• 3. 참관의 허가와 실시 = 131
• 1) 참관허가의 범위 = 131
• 2) 허가권자 = 131
• 3) 참관의 실시 = 131
• 문제 = 132
• 제3장 수용자 권리구제
• 제1절 수용자 권리구제 = 137
• 1. 수용자 권리구제의 의의 = 137
• 2. 수용자 권리구제의 방법 = 137
• 제2절 소장면담과 청원 = 138
• 1. 소장면담 = 138
• 1) 소장면담의 의의 = 138
• 2) 소장면담의 방법 = 138
• 2. 청원 = 138
• 1) 청원의 의의 = 138
• 2) 현행법의 규정체계 = 139
• 3) 청원의 제기 = 139
• 4) 청원의 효과 = 140
• 문제 = 141
• Ⅲ. 자유형의 집행형태와 수용
• 제1장 자유형의 집행형태
• 제1절 서설 = 147
• 제2절 독거제와 혼거제 = 147
• 1. 독거제 = 147
• 1) 독거제의 의의 = 147
• 2) 독거제의 종류 = 148
• 3) 독거제의 장·단점 = 148
• 4) 우리나라의 독거제도 = 148
• 2. 혼거제 = 150
• 1) 혼거제의 의의 = 150
• 2) 혼거제의 장·단점 = 150
• 3) 혼거제의 폐해방지제도 = 150
• 4) 우리나라의 혼거제도 = 151
• 제3절 펜실베이니아제와 오번제 = 152
• 1. 펜실베이니아제 = 152
• 1) 펜실베이니아제의 의의 = 152
• 2) 펜실베이니아제의 장·단점 = 152
• 2. 오번제 = 153
• 1) 오번제의 의의 = 153
• 2) 오번제의 장·단점 = 153
• 제4절 엘마이라제와 수형자자치제, 기타 = 154
• 1. 엘마이라제 = 154
• 1) 엘마이라제의 의의 = 154
• 2) 엘마이라제의 연혁 = 154
• 3) 엘마이라제의 내용 = 154
• 2. 수형자자치제 = 155
• 1) 수형자자치제의 의의 = 155
• 2) 수형자자치제의 장·단점 = 155
• 3. 카티지제 = 156
• 1) 카티지제의 의의 = 156
• 2) 처우내용 = 156
• 4. 선행보상제 = 156
• 1) 선행보상제의 의의 = 156
• 2) 선행보상제의 적용형태 = 156
• 문제 = 157
• 제2장 수용제도
• 제1절 개관 = 198
• 1. 수용의 개념 = 198
• 2. 수용의 의의 = 198
• 제2절 수용의 요건 = 199
• 1. 수용요건의 의의 = 199
• 2. 수용조건 = 199
• 1) 적법서류의 완비 = 199
• 2) 적법서류의 내용과 수용사실의 일치 = 200
• 제3절 신입자의 수용절차 = 200
• 1. 수용절차의 개요 = 200
• 2. 신입자의 수용절차 = 200
• 1) 적법서류의 절차 = 200
• 2) 신병확인 및 번호지정 = 201
• 3) 인수서 교부 = 201
• 4) 휴대금품의 영치 = 201
• 5) 건강진단 = 202
• 6) 신체검사 = 202
• 7) 갱의 = 202
• 8) 목욕과 식사 = 202
• 9) 신입자 신원조사 = 203
• 10) 신입자수용 = 203
• 11) 신분장부 등의 작성 = 203
• 제4절 영치 = 203
• 1. 영치의 의의 = 203
• 1) 영치의 개념 = 203
• 2) 영치의 의의 = 204
• 2. 휴대금품 = 204
• 1) 휴대금품의 개념 = 204
• 2) 영치절차 = 204
• 3. 차입금품 = 205
• 1) 차입금품의 개념 = 205
• 2) 금품차입의 절차 = 205
• 3) 차입의 제한 = 205
• 4) 차임금품의 검사 = 205
• 5) 차입금품의 보관 = 206
• 6) 차입금품의 반환 = 206
• 4. 영치의 종류 = 206
• 1) 석방시 환부 = 206
• 2) 수용중 사용 = 206
• 5. 유류금품 = 207
• 1) 유류금품의 개념 = 207
• 2) 유류금품의 교부 = 207
• 문제 = 208
• 제3장 미결수용
• 제1절 미결수용의 의의 = 221
• 1. 미결수용의 개념과 법적 성질 = 221
• 1) 미결수용의 개념 = 221
• 2) 법적 성질 = 221
• 2. 미결수용과 인권보장 = 221
• 1) 미결구금 본질에 의한 제한 = 222
• 2) 구금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 222
• 3) 미결구금 목적을 위한 제한 = 222
• 4) 예산상의 제약에서 오는 제한 = 222
• 3. 수사 및 사법절차와의 관계 = 222
• 1) 수사절차와의 관계 = 222
• 2) 재판절차와의 관계 = 223
• 제2절 미결수용기관의 수용상의 특례 = 223
• 1. 미결수용기관 = 223
• 2. 수용상의 특례 = 223
• 1) 참관금지 = 223
• 2) 공범자 분리수용 및 구분 이송 = 224
• 3) 이발과 면도 = 224
• 4) 청원에 의한 작업과 교회 = 224
• 5) 접견·서신 완화 = 224
• 6) 도주·사망 등의 통보 = 224
• 7) 사형수의 수용 = 224
• 8) 집필 = 225
• 9) 참정권 = 225
• 3. 미결수용의 종료 = 225
• 1) 석방 = 225
• 2) 형의 확정 = 225
• 문제 = 226
• 제4장 범죄예측론
• 1. 의의 = 231
• 2. 범죄예측법의 분류 = 231
• 1) 전체적 평가법과 점수법 = 231
• 2) 예측시점에 의한 분류 = 231
• 3) 미국과 독일에 있어서의 범죄예측연구 = 232
• 문제 = 234
• Ⅳ. 교정처우제도
• 제1장 교정시설 내 처우제도
• 제1절 분류처우 = 241
• 1. 분류처우의 의의와 목적 = 241
• 1) 분류의 의의 = 241
• 2) 범죄인분류와의 구별 = 242
• 3) 분류처우의 개념 = 242
• 2. 분류처우의 연혁 = 242
• 3. 분류처우의 방법 = 243
• 1) 적용대상자 = 243
• 2) 분류급의 구분과 분류수용 = 244
• 문제 = 244
• 제2절 누진처우 = 250
• 1. 누진처우의 의의 = 250
• 1) 누진처우의 개념 = 250
• 2) 누진처우의 의의 = 250
• 3) 누진처우의 목적 = 250
• 2. 누진처우와 분류처우의 관계 = 251
• 1) 일원론과 이원론 = 251
• 2) 우리나라의 경우 = 252
• 3. 우리나라의 누진처우 = 252
• 1) 누진제 적용제외 대상자 = 252
• 2) 누진처우의 실시방법 = 252
• 문제 = 255
• 제3절 교도소사회 연구 = 265
• 1. 교도소사회에 대한 최초의 연구 = 265
• 2. 교도소 내 생활유형 = 266
• 3. 형벌 및 처우의 효과측정 = 268
• 문제 = 269
• 제2장 사회적 처우제도
• 제1절 사회적 처우의 개관 = 277
• 1. 사회적 처우의 개념 = 277
• 2. 사회적 처우의 성립계기 = 277
• 제2절 사회적 처우의 유형 = 278
• 1. 개방처우 = 278
• 1) 개방처우의 개념 = 278
• 2) 개방처우의 발전과정 = 278
• 2. 외부통근제 = 279
• 1) 외부통근제의 개념 = 279
• 2) 외부통근제의 발전과정 = 279
• 3. 주말구금제 = 279
• 1) 주말구금제의 개념 = 279
• 2) 주말구금제의 발전과정 = 280
• 3) 제도적 가치 = 280
• 4. 귀휴제 = 280
• 1) 귀휴제도의 개념 = 280
• 2) 귀휴제도의 발전과정 = 281
• 3) 제도적 가치 = 281
• 4) 귀휴의 허가 = 281
• 5) 귀휴심사 = 282
• 6) 귀휴의 시행 = 282
• 문제 = 283
• 제3장 사회 내 처우제도
• 제1절 사회 내 처우의 개관 = 311
• 1. 사회 내 처우의 의의 = 311
• 1) 사회 내 처우의 개념 = 311
• 2) 사회 내 처우의 의의 = 311
• 2. 사회 내 처우의 발전과정 = 312
• 제2절 사회 내 처우제도의 유형 = 312
• 1. 중간처우의 집 = 312
• 1) 설립 = 312
• 2) 중간처우의 집 개념 = 312
• 2. 사회 내 처우센터 = 313
• 1) 석방 전 지도센터 = 313
• 2) 가석방 및 집행유예호스텔 = 313
• 3) 다목적센터 = 313
• 3. 형의 유예제도 = 314
• 1) 집행유예 = 314
• 2) 선고유예 = 314
• 4. 가석방 = 315
• 1) 가석방의 개념 = 315
• 2) 가석방의 의의 = 315
• 3) 가석방의 목적과 기능 = 315
• 4) 가석방의 요건 = 316
• 5) 가석방의 신청과 허가 = 317
• 5. 보호관찰제도 = 317
•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 317
• 2) 보호관찰의 종류 = 317
• 3) 보호관찰제도의 운용 = 318
• 6. 갱생보호제도 = 319
• 1) 갱생보호의 개념 = 319
• 2) 갱생보호의 종류 = 319
• 7. 새로운 사회 내 처우제도 = 320
• 1) 개관 = 320
• 2) 전환 = 320
• 3) 집중감시보호관찰 = 320
• 4) 가택구금 = 321
• 5) 전자감시제도 = 321
• 6) 쇼크 프로베이션 = 321
• 7) 동의에 의한 프로베이션 = 322
• 8) 조건부 석방 = 322
• 문제 = 322
• 제4장 교정처우의 종료
• 제1절 석방 = 372
• 1. 석방의 의의 = 372
• 1) 석방의 개념 = 372
• 2) 석방의 의의 = 373
• 2. 석방의 사유 = 373
• 1) 법정사유 = 373
• 2) 명령사유 = 374
• 3. 석방의 절차 = 374
• 1) 석방의 시기 = 374
• 2) 석방 심사 = 374
• 4. 석방자의 보호 = 375
• 문제 = 376
• 제2절 사형집행 및 사망 = 381
• 1. 사망의 의의 = 381
• 1) 사형의 개념 = 381
• 2) 자연사의 개념 = 381
• 2. 사형집행의 방법과 절차 = 381
• 1) 사형집행의 방법 = 381
• 2) 사형의 집행방법 및 절차 = 382
• 3. 사망 후의 절차 = 382
• 1) 검시 = 382
• 2) 사망상황기록과 신분상 정리 = 382
• 3) 사망통보 = 383
• 4) 시체교부 = 383
• 5) 유류금품 등의 교부 = 383
• 6) 가장 = 383
• 문제 = 384
• Ⅴ. 보안업무
• 제1장 보안업무의 개관
• 제1절 보안업무 = 391
• 1. 보안의 의의 = 391
• 2. 보안의 목적과 원칙 = 391
• 1) 보안의 목적 = 391
• 2) 보안의 원칙 = 392
• 제2절 계호 = 392
• 1. 계호의 개념 = 392
• 2. 계호의 의의 = 393
• 3. 계호권의 주체와 범위 = 393
• 1) 계호권자 = 393
• 2) 계호권의 범위 = 393
• 4. 계호의 내용 = 394
• 1) 시찰 = 394
• 2) 검사 = 394
• 3) 명령 = 394
• 4) 정돈 = 394
• 5) 구제 = 395
• 6) 배제 = 395
• 5. 계호행위의 효과 = 395
• 1) 적법한 계호의 효과 = 395
• 2) 위법한 계호의 효과 = 395
• 3) 계호권 행사의 책임과 의무 = 395
• 6. 계호의 종류 = 396
• 1) 통상계호 = 396
• 2) 비상계호 및 특별계호 = 397
• 3) 동정계호와 호송계호 = 400
• 문제 = 402
• 제2장 계구 등의 사용과 상벌제도
• 제1절 계구 및 무기의 사용 = 422
• 1. 계구의 사용 = 422
• 1) 계구 = 422
• 2) 계구의 종류 = 422
• 3) 계구의 사용요건 = 422
• 2. 무기의 사용 = 423
• 1) 무기 = 423
• 2) 무기사용의 의의 = 423
• 3) 무기사용권자 = 423
• 4) 무기사용의 요건 = 423
• 제2절 상벌제도 = 424
• 1. 상우제도 = 424
• 1) 상우제도의 의의 = 424
• 2) 상우의 여러 방법 = 425
• 2. 징벌제도 = 426
• 1) 징벌제도의 의의 = 426
• 2) 징벌제도의 운영원칙 = 427
• 3) 징벌의 요건 = 428
• 4) 징벌의 결정 = 428
• 문제 = 429
• Ⅵ. 교정시설 내 생활과 교도작업
• 제1장 교정시설 내의 생활과 처우
• 제1절 급여 = 441
• 1. 급여의 개념 = 441
• 2. 급여의 의의 = 441
• 3. 급여의 원칙 = 441
• 4. 급양 = 442
• 1) 주식 = 442
• 2) 부식 = 442
• 3) 특별급식과 대용식 = 442
• 4) 자비부담 음식물 = 444
• 5) 식기 등의 지급과 급식물의 확보 = 444
• 5. 의류 및 침구 = 444
• 1) 의류 등 급여의 의의 = 444
• 2) 급여의 품목과 수량 = 445
• 3) 제식 및 제작방법 = 445
• 4) 의류 등의 자비부담 = 445
• 문제 = 446
• 제2절 수용자의 건강관리 = 454
• 1. 건강관리의 의의 및 대책 = 454
• 1) 수용자의 건강관리의 의의 = 454
• 2) 위생과 의료대책 = 454
• 2. 위생관리 = 455
• 1) 위생관리의 의의 = 455
• 2) 청결유지 = 455
• 3) 이발 = 455
• 4) 화장 = 456
• 5) 운동 = 456
• 6) 목욕 = 456
• 7) 전염병 예방 = 457
• 3. 의료보호 = 457
• 1) 건강진단 = 457
• 2) 병실수용 및 치료 = 458
• 3) 외부병원 이송치료 = 458
• 4) 자비치료 및 준병자 = 458
• 5) 중병통보 = 458
• 문제 = 459
• 제3절 접견·서신 및 전화사용 = 465
• 1. 접견과 서신의 의의 = 465
• 2. 접견 = 465
• 1) 접견의 의의 = 465
• 2) 접견대상자 = 466
• 3) 접견시간 = 466
• 4) 접견횟수 = 466
• 5) 접견장소와 접견참여 = 467
• 3. 서신 = 467
• 1) 서신의 의의 = 467
• 2) 서신의 작성 = 468
• 3) 서신의 제한 = 468
• 4) 서신의 검열 = 469
• 5) 전화통화 = 469
• 문제 = 470
• 제2장 교정교육과 교회
• 제1절 교정교육 = 476
• 1. 교정교육의 의의 = 476
• 2. 교정교육의 목적과 원리 = 477
• 3. 교정교육의 내용 = 477
• 1) 생활지도교육 = 478
• 2) 수형자정신교육 = 479
• 3) 학과상담 = 479
• 4) 교정상담 = 480
• 5) 종교교육 = 481
• 제2절 직업훈련 = 482
• 1) 직업훈련의 의의 = 482
• 2) 직업훈련의 종류 = 483
• 제3절 교회 = 483
• 1. 교회의 개념 = 483
• 1) 일반적 개념 = 483
• 2) 행형법상의 교회의 개념 = 484
• 2. 교회의 의의 = 484
• 3. 교회의 종류 = 484
• 1) 종교교회 = 484
• 2) 일반교회 = 485
• 4. 교회의 대상과 종교위원 = 486
• 1) 교회의 대상 = 486
• 2) 교화위원과 종교위원 = 486
• 문제 = 487
• 제3장 교도작업
• 제1절 교도작업의 개관 = 505
• 1. 교도작업의 개념 = 505
• 2. 교도작업의 의의 및 제도적 가치 = 505
• 3. 교도작업의 발전과정 = 506
• 1) 세계사적 고찰 = 506
• 2) 한국사적 고찰 = 506
• 3)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 507
• 제2절 교도작업관용제도 = 207
• 1. 교도작업관용제도의 개념 = 507
• 2. 교도작업관용제도의 의의 = 507
• 3. 자급자족제도 = 508
• 1) 자급자족제도의 개념 = 508
• 2) 자급자족제도의 의의 = 508
• 3) 자급자족제도의 성립과정 = 508
• 4. 교도작업관용제도의 문제점 = 508
• 문제 = 509
• 제3절 교도작업의 운영 = 534
• 1. 교도작업의 유형 = 534
• 1) 법적 성질에 의한 분류 = 534
• 2) 경영방법에 의한 분류 = 534
• 3) 내용에 의한 분류 = 535
• 2. 교도작업의 조직 = 536
• 1) 운영기구와 소관업무 = 536
• 2) 작업의 부과 = 536
• 3) 휴업 또는 작업의 면제 = 537
• 3. 구외작업 = 538
• 1) 구외작업의 개념 = 538
• 2) 구외작업의 의의 = 538
• 3) 구외작업의 장·단점 = 538
• 4) 구외작업시 유의할 점 = 539
• 제4절 작업상여금과 장해보상금제도 = 540
• 1. 작업상여금제도 = 540
• 1) 작업상여금의 개념 = 540
• 2) 작업상여금의 법적 성격 = 540
• 3) 작업상여금의 종류 = 540
• 4) 작업상여금의 계산 = 541
• 5) 작업상여금의 지급 = 541
• 2. 장해보상금제도 = 542
• 1) 장해보상금의 개념 = 542
• 2) 장해보상금의 법적 성격 = 542
• 3) 장해보상금의 지급 = 542
• 문제 = 543
• Ⅶ. 소년보호제도와 그 운영
• 제1절 개관 = 559
• 1. 소년보호제도의 기본이념 = 559
• 1) 국친사상 = 559
• 2) 소년보호의 원칙 = 559
• 2. 소년보호제도의 발전과정 = 559
• 제2절 외국의 비행소년에 대한 시설 내 처우제도 = 560
• 1. 개관 = 560
• 2. 영국 = 560
• 3. 미국 = 561
• 4. 일본 = 562
• 5. 독일 = 563
• 제3절 우리나라 소년보호시설의 조직 및 운영 = 564
• 1. 소년원 = 564
• 1) 개관 = 564
• 2) 조직 = 564
• 2.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 565
• 1) 개관 = 565
• 2) 조직 = 565
• 3) 소년원의 성격과 기능 = 566
• 4) 수용 및 보호 = 567
• 5) 소년분류심사 = 571
• 6) 교육훈련 = 571
• 7) 소년원에서의 교정처우기법 = 573
• 8) 출원 = 574
• 9) 무의탁소년 보호 및 사후지도 = 574
• 제4절 여성범죄 = 575
• 1. 여성범죄의 최근 동향 = 575
• 2. 여성범죄의 연구 = 575
• 3. 여성의 범죄성 해명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 576
• 1) 여성범죄의 양적 희소성을 부정하고 질적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 = 576
• 2) 여성범죄의 희소성을 생물학적 이유로서 설명하는 입장 = 576
• 3) 여성범죄의 희소성을 사회적 조건에서 설명하는 입장 = 577
• 4) 여성범죄의 희소성을 생물학적 요인 및 사회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라고 설명하는 입장 = 577
• 4. 여성의 생리기와 범죄 = 577
• 5. 여성범죄의 특징 = 577
• 6. 여성범죄의 비율 높은 주요범죄 = 578
• 7. 폴락의 여성범죄론 = 578
• 8. 여성범죄가 남성에 비하여 저율을 나타내는 이유 = 578
• 9. 여성수형자 처우의 과제 = 579
• 문제 = 580
• Ⅷ. 교정의 민영화
• 제1절 개관 = 599
• 제2절 민영화의 현상과 방식 = 600
• 제3절 민영화의 문제점과 한계 = 600
• 1. 법적 문제 = 600
• 2. 비용의 문제 = 601
• 3. 책임성의 문제 = 601
• 4. 전문성의 문제 = 602
• 5. 구금의 문제 = 602
• 제4절 민영화의 찬성·반대논쟁 = 602
• 1. 찬성론 = 602
• 2. 반대론 = 603
• 제5절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연혁 = 603
• 제6절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해설 = 604
• 문제 = 606
• 종합문제 = 610
• 부록
• 기출문제 = 627
• 교정관련 법령 = 741
•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 741
• 행형법 = 757
• 행형법시행령 = 771
• 수형자분류처우규칙 = 791
• 소년법 = 808
• 소년원법 = 818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