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계량 분석과 질적 제도 분석의 통합방법론적 고찰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도출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술적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한국의 복지제도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는 새로운 이론적 분석틀을 개발하고 보다 정치한 계량적·제도적 자료에 관한 경험연구를 축적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위한 단편적인 제도들의 조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복지국가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에 관한 통합적 분석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양태와 연결시키는 생산과 복지의 상보성에 관한 분석도 부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확장이 없이는 한국의 복지패러다임 전환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학술적 답변이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한국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비교사회정책적 접근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인 고령화, 저출산 및 여성 그리고 노동시장에 관한 다차원의 복지국가부문들이 서로 어떤 전략적 관계 하에서 구성될 때, 정치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일구어 낼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친 작업으로 구성된다. 1차 년도에는 KWSD, CWSD 및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이하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을 통해 구축된 복지국가 비교 데이터를 이용한 계량 분석을, 2차 년도에는 한국을 포함한 서구 복지국가들의 제도들에 대한 질적 제도적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섯 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첫째는 총괄주제로서 복지국가 정책구조와 정치경제적 지속성의 연계에 관한 통합방법론적 연구이다. 둘째는 공·사 노후소득보장체제의 발전에 관한 연구이다. 셋째는 복지국가 탈가족화와 여성·가족 지표 관계 비교 연구이다. 넷째는 복지국가에서 기업의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다섯째는 한국 복지정치 지형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정치: 계급, 시민, 사회적 합의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다섯가지 연구 주제를 통해 각 영역에서 복지의 생산적 기능 뿐 아니라 영역 상호간의 보완적 관계를 총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생산체제의 핵심적 행위자인 기업의 역할과 복지제도의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 된 관점에서 복지국가 연구에 접근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