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 인프라 구축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2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
• 3.1 연구내용 및 문제제기 = 2
• 3.2 연구 방법 = 9
• Ⅱ. 청소년 성보호 관련 제반 현황 = 12
• 1.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제 = 12
• 1.1 한국의 청소년 성폭력 관련 법제 = 12
• 1.2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 = 15
• 1.3 기타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 = 16
• 1.4 국제기구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 규정 = 17
• 1.5 주요국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제 = 30
• 1.6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외국의 법제 정리 = 94
• 1.7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외국의 제도 정리 = 97
• 2. 청소년 성보호 관련 행정체계와 유관기관 네트워킹 현황 = 99
• 2.1 청소년 성보호관련 업무체계와 행정조직의 연결 현황 = 99
• 2.2 중앙 행정부처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 업무 현황 = 101
• 2.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성보호 업무수행의 실태 분석 = 109
• 2.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성보호업무실태 및 유관시설과의 연계 현황 = 117
• 2.5 청소년 성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행정체계의 문제점 = 132
• 2.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성보호 행정체계의 문제점 = 136
• 3.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시설현황 = 137
• 3.1 기존 청소년 보호 및 재활시설 현황 = 138
• 3.2 실무진 심층 면담 및 실태 = 140
• 3.3 평가 및 논의 = 195
• Ⅲ.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외국 사례 = 205
• 1. 미국의 행정적 지원체계 및 현황 = 205
• 1.1 행정적 지원체계 = 205
• 1.2 청소년 성매매 방지에 관계한 행정적 지원 = 214
• 1.3 미국 시설 현황 = 216
• 2. 캐나다의 지원 체계 및 현황 = 219
• 2.1 지원체계 현황 = 219
• 3. 발틱해 지역의 연대프로젝트 = 221
• 4. 발틱해 연안국가들의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방지 대책 = 222
• 5. 유엔 전문기구의 반 성매매 프로그램 = 225
• Ⅳ.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227
• 1.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 227
• 1.1 청소년 성보호 관련 한국 법제의 문제점 = 227
• 1.2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제를 통해 본 시사점 = 230
• 1.3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 231
• Ⅴ. 청소년 성보호 센터 = 234
• 1. 청소년 성보호센터(가칭) 설립의 필요성 = 234
• 1.1 행정체계적인 측면 = 234
• 1.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관련시설 간의 연계의 측면 = 235
• 1.3 청소년 성보호의 특수성 측면 = 236
• 2. 청소년 성보호센터의 단위별 업무와 기능 = 237
• 2.1 중앙행정부처의 청소년 성보호센터 = 238
• 2.2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성보호센터 = 238
• 2.3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청소년 보호센터 = 238
• 3. 청소년 성보호 센터의 기능에 따른 조직 = 239
• 3.1 기본원칙과 모델 = 239
• 3.2 성 보호센터의 기능 = 240
• 3.3 청소년 성보호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안 = 242
• Ⅵ. 시범시설 및 유사기관의 행정체계 사례 = 251
• 1. 늘푸른 여성정보센터 = 251
• Ⅶ. 결론 = 273
• 부록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