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정비사업의 기부채납공원 입지 유형별 특성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ject operator of the current housing renewal project creates maintenance infrastructure through contributed acceptance, and additionally secures business feasibility by providing easing construction plan-related laws such as raising the floor area ratio of the project site and easing height restrictions.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created by such donation is a public facility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such as roads, parks, and parking lots, and contributed acceptance is a means of enhancing the publicity of housing renewal projects by improving the community environment.
About 45% of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donated is parks and green areas, and a number of parks are being created during the maintenance project, and some of the donated parks only comply with the minimum standards of related laws. Moreover, unlike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the accessibility of residents in nearby areas is created in a location and form that is not considered, raising concerns about the privatization of the park and the loss of publicity.
Prev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from various perspectives on donated parks, but existing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and use status are difficult to identify the overall location characteristics of donated parks and analyze the overall location type and accessibility of donated park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donated park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housing renewal project, which has been completed over the past 10 years.
Research methods such as analysis of related regulations and literature, analysis of prior studies, analysis of the status of contributed acceptance and donated parks, and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donated parks were used to analyze this.
First, the related regulations and literature of the housing renewal project contributed acceptance and donated park were analyzed. Seco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current status and use of donated parks and the publicity of public spaces were analyzed. Third,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donated park were identified, categorized, and analyzed by type by investigating the status of contributed acceptance in the housing enewal project area corresponding to the scope of the study. Fourth, an on-sit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pecific creation status of the donatied park derived as a case of lack of access according to the type analysis.
There were 147 parks to be analyzed, and a total of five meaningful types were identified in the typ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plane characteristics, and a total of three types were identified in the typ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cross-sect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yp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plan characteristics, 72 two-sided parks were located at the edge of the project area and 48.98%, and 123 and 83.68% were all level-matched parks with the same level of parks, roads, and apartments.
In the typ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plane characteristics, 7 and 4.76 percent of parks were located inside the project area and not in contact with the road, and 15 and 10.20 percent were created at a different level from roads or apartments.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사업지의 용적률 상향 및 높이 제한 완화 등 건축 계획 관련 법규 사항의 완화 혜택을 제공 받아 사업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이다.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약 45%는 공원과 녹지로 정비사업 시 다수의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공원 중 일부는 관련 법령의 최소한의 기준만을 준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조성 취지와는 다르게 인근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은 고려하지 않은 위치와 형태로 조성되어 공원의 사유화 및 공공성 상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기부채납공원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한정적으로 기부채납공원의 전반적인 입지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최근 현황을 반영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공원의 전반적인 입지 유형 파악과 접근성 측면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10개년 동안 사업이 완료된 서울시 주택정비사업의 기부채납공원의 현황과 입지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문헌 분석, 선행연구 분석, 기부채납 및 기부채납공원 현황 분석, 기부채납공원 유형화 및 분석 등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주택정비사업 기부채납과 기부채납공원의 관련 규정과 문헌을 분석하였다. 둘째, 기부채납공원의 현황 및 이용실태, 공공공간의 공공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정비사업구역의 기부채납 현황을 조사하여 기부채납공원의 입지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유형 분석에 따라 접근성 부족 사례로 도출된 기부채납공원의 구체적인 조성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공원은 147개소로 평면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에서는 총 5개의 유의미한 유형이 파악되었으며, 단면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에서는 총 3개의 유형이 파악되었다. 평면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결과 사업구역의 모서리에 위치하고, 도로에 2면이 접한 모서리 2면형의 공원이 72개소 및 48.98%로 가장 많았으며, 단면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결과 공원과 도로 및 아파트의 레벨이 모두 같은 전체 레벨 일치형 공원이 123개소 및 83.68%로 가장 많았다.
평면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에서 사업구역의 내부에 위치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평면 접근성 부족형 공원이 7개소 및 4.76%, 단면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에서 도로 또는 아파트와 다른 레벨로 조성된 단면 접근성 부족형 공원이 15개소 및 10.20%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3
• 제2장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5
• 제1절 주택정비사업과 기부채납시설 5
• 1. 주택정비사업 5
• 2. 기부채납시설 7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9
• 1. 공원의 설치 및 규모 9
• 2. 기부채납 관련 선행연구 12
• 3. 연구의 차별성 14
• 제3절 분석의 틀 15
• 1. 평가지표의 도출 15
• 2. 기부채납시설 현황 분석의 틀 19
• 제3장 주택정비사업의 기부채납공원 유형화 24
• 제1절 서울시 주택정비사업의 기부채납 현황 분석 24
• 1.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현황 분석 24
• 2. 기부채납시설 현황 분석 25
• 3. 기부채납공원 현황 분석 29
• 제2절 기부채납공원 입지 요소 특성 35
• 1. 공원이 도로에 접하는 면 수 35
• 2. 공원의 위치 37
• 3. 공원과 도로의 단차 39
• 4. 공원의 형태 40
• 제3절 기부채납공원의 입지 특성에 따른 유형화 41
• 1. 기부채납공원 평면 특성에 따른 유형화 41
• 2. 기부채납공원 단면 특성에 따른 유형화 44
• 3. 접근성 부족 유형 도출 46
• 제4장 주택정비사업의 기부채납공원 유형 분석 48
• 제1절 기부채납공원 평면 특성에 따른 유형 분석 48
• 1. 모서리 1면형 48
• 2. 모서리 2면형 50
• 3. 모서리 3면형 51
• 4. 변 중앙 1면형 53
• 5. 평면 접근성 부족형 54
• 제2절 기부채납공원 단면 특성에 따른 유형 분석 56
• 1. 전체 레벨 일치형 56
• 2. 아파트 레벨 불일치형 58
• 3. 단면 접근성 부족형 59
• 제3절 접근성 부족 사례 기부채납공원 분석 62
• 1. 아크로리버하임 & 용봉정근린공원 62
• 2.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 응봉근린공원 68
• 제5장 결론 73
• 참고문헌 75
• 부록1 77
• Abstract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