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alternative of capital gains tax-free on the house for a famil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는 개인이 자산양도를 통해 실현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를 다른 경상소득(ordinary income)과 구분하여 종합소득세(aggregate income tax)와 별도로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중 부동산(real property)양도 정책은 주택경기 및 주택시장(house market)의 불황과 호황시에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조절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제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반면 1세대 1주택(family has one house, a house for a family) 비과세(tax-free) 제도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해 오면서도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조세의 공평성 결여와 중립성 침해, 법체계의 복잡성 및 조세회피(avoidance of tax)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주택양도소득이 서민층이 소유하고 있는 소형의 주택 양도소득보다 중대형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 계층에서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보유와 소유기준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모두 비과세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정상화시켜 실지거래가액 포착을 용이하게 하고 그에 따른 조세회피(avoidance of tax) 요인을 차단하며, 비전문가는 물론 전문가도 접근하기 어려운 현행법 법체계의 복잡성을 해소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며, 소형주택과 중대형 주택 등 주택규모와 무관하게 1주택을 계산하여 비과세한 조세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며, 소득이 같으면 부담하는 조세도 동일해야하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과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담시키는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양도가액 계급구간별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이 바람직 할 것이며, 또한 요즘 화두인 공정사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5
• 제2장 양도소득세의 이론적 고찰 7
• 제1절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과세근거 7
• 1.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과세근거 7
• 제2절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논쟁 9
• 1. 자본이득 과세 찬성론 9
• 2. 자본이득 과세 반대론 10
• 3. 소결 11
• 제3절 1세대1주택 비과세 논쟁 12
• 1. 1세대1주택 비과세 폐지론 12
• 2. 1세대1주택 비과세 유지론 15
• 3.소결 16
• 제3장 외국의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제 18
• 제1절 미국의 주택세제 18
• 제2절 영국의 주택세제 21
• 제3절 일본의 주택세제 24
• 제4장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현황 분석 26
• 제1절 양도소득세제의 연혁 26
• 제2절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내용 27
• 1. 양도소득의 개념 27
•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8
• 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29
• 4. 양도가액의 계산 30
• 5.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계산 30
• 6.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31
• 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 32
• 8.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흐름 35
• 제5장 우리나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 38
• 제1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제도 38
• 제2절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현황 42
• 1.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 42
• 2.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범위 43
• 3. 1세대의 요건 43
• 4. 1주택의 판정 44
• 5. 주택의 부수토지 및 정착면적 45
• 6. 보유 및 거주 요건 45
• 7. 1세대1주택 특례주택 47
• 8. 보유 및 거주 요건이 미달해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49
• 9. 1세대2주택의 비과세 특례 52
• 10.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53
• 11. 지정문화재 등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56
• 12.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57
• 13.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58
• 제6장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0
• 제1절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의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61
• 1. 선행 연구의 검토 61
•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65
• 제2절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 문제점 66
• 1. 실거래 가액 포착의 어려움과 조세회피 66
• 2. 현행법 체계의 복잡성 68
• 3. 조세부담의 공평성 저해 69
• 4. 조세의 중립성 침해 71
• 5. 세대별 비과세 판정의 문제점 72
• 6. 주택 수에 따른 차별과세 73
• 제3절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 개선방안 75
• 1. 양도가액 계급 구간별 비과세 제도 76
• 제7장 결론 80
• 참고문헌 84
• ABSTRACT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