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Heavy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 3 절 연구의 구성 = 4
• 제 2 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이론적 고찰 = 6
• 제 1 절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념 = 6
• 1.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일반적 개념 = 6
• 2. 정책적 세제로서의 개념 = 7
• 제 2 절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연혁 = 12
• 1. 도입배경 = 12
• 2. 연혁 = 12
• 제 3 절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유형 = 16
• 1.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 17
• 2.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 중과세 = 26
• 3. 과점주주의 취득세 중과세 = 35
• 제 3 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운영현황 = 43
• 제 1 절 사치성 재산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 운영현황 = 43
• 제 2 절 대도시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 운영현황 = 46
• 1. 과세대상별 지방세 중과세 현항 = 46
• 2. 지역별 지방세 중과세 현황 = 48
• 제 3 절 과점주주의 취득세 중과 제도 운영현황 = 50
• 1. 과점주주의 취득세 중과 현항 = 50
• 제 4 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 53
• 제 1 절 사치성 재산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 53
• 1. 사치성 재산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 = 53
• 2. 인간의 행복추구권으로서 삶의 질 저하 우려 = 54
• 3. 원가상승으로 인한 관련산업의 경쟁력 약화 = 57
• 4. 지방자치단체간 조세마찰 우려 = 59
• 제 2 절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 61
• 1. 원가상승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 = 61
• 2. 휴면법인을 이용한 중과세 회피문제 발생 = 61
• 3.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침해 소지 = 62
• 제 3 절 과점주주의 취득세 중과세 문제점 = 64
• 1. 실질적 과점주주 판정기준 모호 = 64
• 2. 비상장 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적용기준 모호 = 65
• 3. 특수 관계인의 범위 모호 = 66
• 제 5 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 68
• 제 1 절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 68
• 1. 사치성재산 판단기준의 명확화 = 68
• 2. 삶의 질을 고려한 레저관련 과세항목의 재검토 = 68
• 3.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율의 완화 = 69
• 4. 지방세 중과세의 국세로의 전환 = 70
• 제 2 절 대도시 과밀억제권역내 중과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 71
• 1.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 71
• 2. 원가절감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 71
• 3. 휴면법인을 이용한 중과세 회피 방지대책 마련 = 72
• 제 3 절 과점주주의 취득세 중과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 = 73
• 1. 실질적 과점주주 판정기준 명확화 = 73
• 2. 비상장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적용기준 명확화 = 75
• 3. 특수관계자의 범위 축소 = 75
• 제 6 장 결론 = 77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