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 2011-2050 =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Abstract = 1
• 요약 = 3
• 제1장 사회복지 재정의 범위와 기준 = 43
• 1. 국가예산시스템상의 복지지출 = 43
• 2. OECD의 공공사회지출(SOCX) 분류체계 = 47
• 3. 국가예산시스템에 의한 복지지출과 OECD SOCX(공공사회복지지출)의 차이 = 53
• 제2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지출추계의 범위와 구성내용 = 59
• 1.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 60
•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 63
• 3. 4대사회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실적 = 65
• 4. 직역연금의 급여비지출규모 = 66
• 제3장 사회복지지출의 장기추계를 위한 인구 및 거시변수에 대한 가정 = 71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 = 71
• 2. 거시변수의 가정 = 78
• 제4장 제도부문별 장기지출 추계 = 89
• 1. 보건복지부 세입ㆍ세출예산부문 = 89
• 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험 = 132
• 3. 보거복지부소관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 145
•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151
• 5. 공무원, 교직원, 군인연금 = 160
• 6. 전망결과 = 165
• 7. 우리나라 사회복지비지출의 장기전망 = 165
• 8. 평균수명연장효과 반영시 공공사회복지지출 = 170
• 제5장 해외 주요국가의 사회보장지출 장기전망 = 173
• 1. 일본의 사회보장관련 재정 장기추이에 관한 고찰 = 173
• 2. 미국의 장기재정추계 = 200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21
• 1. 시나리오별 추계결과 = 221
• 2.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비중 = 225
• 3. 소득증가를 초과하는 급여지출부담 = 226
• 참고문헌 = 231
• 부록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