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Process and Revitalization Agenda for Social Service Policy : Social Service e-Voucher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서는 보편성, 수요자 중심, 복지혼합, 분권형 사업관리, 사회서비스 산업과 일자리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요소들이 적용되었다. 이 요소들이 정부와 사회 현장에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제도 초기에 추구했던 기대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시대적 상황과 정책담당자들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전자바우처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정책은 전자바우처를 이용한 돌봄서비스에 국한하여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단순 돌봄 이상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정책에서 사회서비스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던 2006년말부터 최근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추진하였던 사회서비스 정책의 내용과 전개과정 그리고 각종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정책이 담아야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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