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의 토지행정운용방안 : (Land Administration in the Localization Er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문제의 제기
•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
• 3. 공동연구의 추진계획
• 1) 연구내용의 분담
• 2) 설문조사의 분담
• 3) 기타 협약사항
• 4. 주요연구내용별 연구의 방법
• 1) 문헌연구
• 2) 법제분석
• 3)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 제2장 토지행정과 역할분담조정 및 전문화
• 1. 토지행정의 개념과 유형
• 1) 토지행정의 개념과 분류
• 2) 토지행정의 주체와 유형
• 3) 지방자치행정으로서 토지행정의 특질
• 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 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2)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3. 토지행정에 관한 역할분담조정의 필요성
• 1) 지방자치의 공동화 현상
• 2) 지방자치제하에서 역할분담조정의 필요성
• 4. 지방토지행정의 전문화 과제
• 1) 인력의 전문화
• 2) 조직의 전문화
• 제3장 토지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 1. 토지행정의 조직과 직무범위
• 1) 토지행정에 관한 법적근거
• 2) 중앙정부의 부처별 토지행정관련 직무의 범위
• 2. 지방자치단체의 토지행정사무
• 1) 사무처리의 기준
•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과 사무의 내용
• 4)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예외
• 5) 지방자치단체사무의 관리와 감독
• 3. 토지행정의 분담실태
• 1) 실태분석의 대상범률
• 2) 토지정책기능별 토지행정사무의 현황
• 3) 토지행정사무의 역할분담실태
• 4) 설문조사에 의한 토지행정사무의 역할분담전망
• 5) 토지행정분담의 특징과 문제점
• 4. 토지행정의 운용실태; 강원도를 중심으로
• 1) 강원도의 토지행정체계
• 2) 토지행정의 운용실태
• 3) 공무원 의식조사결과에 의한 토지행정실태
• 4) 강원도 토지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제기
• 제4장 토지행정의 역할분담조정방안
• 1. 토지행정의 역할분담조정을 위한 기본방향
• 1) 역할분담조정의 기본방향
• 2) 역할분담조정의 전제
• 2. 토지행정의 역할분담원칙과 조정기준의 설정
• 1) 역할분담원칙의 설정
• 2) 역할분담의 조정을 위한 기준의 설정
• 3. 토지행정의 역할분담조정
• 1) 형식적·실질적 기준에 의한 역할분담조정
• 2) 역할분담조정에 따른 위임에 관한 정책안
• 3) 역할분담조정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
• 4) 역할분담조정에 관한 정책대안
• 5) 역할분담조정전후의 비교
• 제5장 지방행정 전문화 방안
• 1. 토지행정 조직 재편
• 2. 토지행정제도의 정비 및 확충
• 3. 토지행정 전문가의 육성
• 제6장 지방화시대의 토지행정에 관한 정책건의
• 1. 토지행정의 역할분담조정을 위한 정책건의
• 1) 역할분담조정을 위한 정책방향
• 2) 역할분담조정을 위한 기준과 원칙의 설정
• 3) 역할분담조정의 정책대안과 조치
• 2. 토지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정책건의
• 참고문헌
• 부록
• 1. 토지행정사무의 분류
• 2. 토지행정사무의 역할분담실태
• 3. 토지행정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