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 활용에 관한 도서관의 저작권 쟁점 분석 = An Analysis on the Copyright Issues Using Cinematographic Works in Libra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problems of copyright. Surveys were conducted in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for these. Also, content analyses were conducted to make sense of copyright problems in librari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problems of copyright had occurred in various aspects related to public performance, lending, digitization and internet services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facilities for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library services. Also, the librarians’ questions to the copyright were very various from the primary level to specific level. This study suggested that regular courses of study in library schools need to be opened to primitive understanding to copyright law and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librarians need to be opened to complementary education as revisions of copyright law.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online Q&A services need to be started for librarians who have detailed copyright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 2012

2 이호흥, "저작권신탁관리제도를 통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와 서비스 방안" 30 : 42-55, 2003

3 이병규, "저작권법 제29조에 대한 재조명" 세창출판사 68 (68): 137-163, 2012

4 이호흥,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5 이호신,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공연권에 관한 연구" 61 (61): 45-62, 2006

6 이호신, "도서관에서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47 (47): 249-268, 2013

7 최상희, "도서관 영상자료 서비스 및 저작권에 관한 사서 인식조사" 한국정보관리학회 30 (30): 317-335, 2013

8 정경희,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4 (44): 343-365, 2013

9 정경희,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46 (46): 133-15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