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턴키발주사업의 클레임 저감방안 : (A Device for Claim Prevention in the Turn-key Project of Apartment Constru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내용 및 방법
• 1.3 기술현황 분석
• 2장 국내 턴키방식의 개요 및 일반적 특성
• 2.1 턴키방식의 개념 및 유형
• 2.1.1 턴키방식의 개념 및 도입배경
• 2.1.2 턴키방식의 유형
• 2.1.3 턴키방식의 특성
• 2.2 턴키 계약 및 사업진행 절차
• 2.2.1 턴키 계약
• 2.2.2 사업 진행 절차
• 2.3 일찰입찰공사 관련 법규의 구성
• 2.3.1 관련 법규 목록
• 2.3.2 관련 법령 규정·내용 구성
• 3장 클레임 일반사항 및 유형
• 3.1 클레임의 정의
• 3.2 클레임 발생원인
• 3.3 분쟁의 처리 절차 및 처리기구 고찰
• 3.3.1 클레임의 처리 절차
• 3.3.2 분쟁처리 기구 고찰
• 3.4 턴키공사의 단계별 문제점
• 3.4.1 공사 발주단계
• 3.4.2 설계 및 심의단계
• 3.4.3 계약단계
• 3.4.4 시공단계
• 4장 턴키발주공사의 클레임 사례분석
• 4.1 사례분석 개요
• 4.2 클레임 사례의 유형 및 내용
• 4.2.1 입찰 관련 클레임
• 4.2.2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
• 5장 클레임 저감방안
• 5.1 조사개요
• 5.2 클레임 저감 일반사항 및 제도적 문제점
• 5.2.1 클레임 저감 일반사항
• 5.2.2 국내 설계·시공 일괄입찰 제도의 문제점
• 5.3 관련 법령 세부 항목별 개선방향 및 설문조사 결과
• 5.3.1 설문조사 개요
• 5.3.2 개선방향 및 설문조사 결과
• 5.4 설계·시공 일괄입찰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개정(안)
• 5.4.1 입찰안내서 개정(안) 도출내용
• 5.5 소결
• 6장 결론
• 6.1 결론
• 6.2 향후 연구방향
• 참고문헌
• 부록 : 클레임 및 분쟁사례
• 부록1.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6건)
• 부록2.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판정(6건)
• 부록3. 재정경제부 질의회신(16건)
• 부록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7건)
• 부록5.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