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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犯罪搜査와 被調査者의 人權保障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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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현황을 고찰해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해 본 것이다.형사사건은 실체적 진실발견 및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원리를 통하여 전개되어진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원리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피의자의 인권이 특히 강조되면서 수사상 적정절차의 원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에서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고문금지 및 묵비권과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의 대원칙인 임의 수사를 규정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행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범죄수사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행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자를 상대로 실체적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한다. 수사의 대원칙인 임의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강제수사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사대상자인 피의자의 권리 또한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종래 피의자를 수사의 객체로만 취급하여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은 도외시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수사절차에 대한 각종 제도나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거나 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들어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수사기관 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수사의 대상자는 그 특성상 어떤 형태로든 권리를 제한받거나 침해당할 위치에 놓이게 된다. 수사절차에는 각 절차마다 피의자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의 고지는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긴급체포와 구속에 있어서는 사전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알려주거나, 지극히 형식적으로 고지하여 고지받은 피의자들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적정절차에 의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판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있다. 피의자의 권리고지가 수사절차상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 있어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수사절차상 특히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긴급체포와 구속에 있어서는 그 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할 것이다. 인신구속은 헌법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사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의 목적달성에 적합하여야 하고,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수단 가운데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들은 여전히 임의동행에 의하여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철야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에 형벌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범죄혐의와 유죄판결의 차이를 혼돈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되면서 갈수록 구속률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더욱 세분된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구속된 692명중 긴급체포된 인원은 56.2%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25.6%에 이르고, 영장에 의한 체포는 33명(6.4%)에 불과한 형편이다. 긴급체포는 수사의 긴급성, 중대한 범죄인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제도적 통제장치가 미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긴급체포에 대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체포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인신구속으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상 가장 인권침해가 많은 절차가 조사과정이다. 우리나라는 과학적 증거수집방법이나 제도가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범죄를 입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 협박, 진술강요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선진조사기법의 개발과 함께 과학수사장비의 도입 및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는 조사과정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조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 문서로 작성하던 조서를 영상으로 대체함으로써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은 물론 생생한 증언을 녹화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의 중요증거로서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피의사실공표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엄격히 법률로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사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사과정의 인권은 주로 피의자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2차, 3차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피해자는 가급적 1회 소환으로 조사를 완료하며,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소환이나 법원출석을 방지하고, 특히 조사과정에서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여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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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현황을 고찰해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해 본 것이다.형사사건은 실체적 진실발견 및 적정절차의 ...

    본 논문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현황을 고찰해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해 본 것이다.형사사건은 실체적 진실발견 및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원리를 통하여 전개되어진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원리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피의자의 인권이 특히 강조되면서 수사상 적정절차의 원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에서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고문금지 및 묵비권과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의 대원칙인 임의 수사를 규정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행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범죄수사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행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자를 상대로 실체적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한다. 수사의 대원칙인 임의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강제수사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사대상자인 피의자의 권리 또한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종래 피의자를 수사의 객체로만 취급하여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은 도외시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수사절차에 대한 각종 제도나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거나 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들어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수사기관 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수사의 대상자는 그 특성상 어떤 형태로든 권리를 제한받거나 침해당할 위치에 놓이게 된다. 수사절차에는 각 절차마다 피의자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의 고지는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긴급체포와 구속에 있어서는 사전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알려주거나, 지극히 형식적으로 고지하여 고지받은 피의자들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적정절차에 의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판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있다. 피의자의 권리고지가 수사절차상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 있어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수사절차상 특히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긴급체포와 구속에 있어서는 그 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할 것이다. 인신구속은 헌법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사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의 목적달성에 적합하여야 하고,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수단 가운데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들은 여전히 임의동행에 의하여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철야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에 형벌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범죄혐의와 유죄판결의 차이를 혼돈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되면서 갈수록 구속률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더욱 세분된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구속된 692명중 긴급체포된 인원은 56.2%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25.6%에 이르고, 영장에 의한 체포는 33명(6.4%)에 불과한 형편이다. 긴급체포는 수사의 긴급성, 중대한 범죄인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제도적 통제장치가 미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긴급체포에 대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체포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인신구속으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상 가장 인권침해가 많은 절차가 조사과정이다. 우리나라는 과학적 증거수집방법이나 제도가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범죄를 입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 협박, 진술강요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선진조사기법의 개발과 함께 과학수사장비의 도입 및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는 조사과정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조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 문서로 작성하던 조서를 영상으로 대체함으로써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은 물론 생생한 증언을 녹화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의 중요증거로서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피의사실공표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엄격히 법률로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사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사과정의 인권은 주로 피의자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2차, 3차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피해자는 가급적 1회 소환으로 조사를 완료하며,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소환이나 법원출석을 방지하고, 특히 조사과정에서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여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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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fringements on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in the course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reupon, review the ways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Criminal cases evolv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substantial truth and due proces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these two principles are more important. Recently, as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are highlighte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s more emphasized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rticle 12 of our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due criminal process and specifies prevention of torture, right of silence and Miranda principle. In addition, Article 199 of Criminal Procedure Law specifies the grand principle of criminal investigation or ''spontaneous investigation, while stating that any forceful investigation should abide by the provisions of law. Criminal investigations are criminal investigator''s activities to find a substantial truth. Criminal investigators use various methods to find out the substantial truth about suspects. They investigate the suspects spontaneously or use the forceful methods according to law. Thus,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s on human rights remains always. Human rights are universal rights which are possessed by every body to keep his or her human dignity. In this sense, criminal suspects'' rights should be protected quite naturally. In the past, criminal suspects tended to be treated as subjects of investigation. Accordingly, their human rights were ignored at the stage of investigation, indeed. Despite the investigational procedures were specified by various systems and codes, the substantial truth overrode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frequently. Lately, citizens have been more conscious of their human rights, while investigators have continued to reform their investigational process, and therefore, the cases of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in the investigational process have decreased fortunately. Criminal suspects'' rights may be limited or infringed on due to investigation. Each investigational procedure dictates protection of criminal suspects'' rights, which justifies investigation. When a criminal suspect is under emergency arrest or detained, he or she should be notified of his/her suspected crime and right to select a lawyer. However, in many cases, criminal suspects are notified of such rights after arrest or very formally, and then, they cannot afford to exert their defense rights appropriately. Such cases may not well be investigations according to due process. Moreover, criminal suspects should be notified of the right to refuse statements when they are examined. Court cases defy the criminal examination report as effective evidence if the criminal suspect was not notified of the right to refuse statements. Despite notification of criminal suspect''s rights is important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as such, criminal suspects are not well notified of their right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s. The reason seems to be closely related with investigators'' mentality. In particular, criminal suspects'' rights may well be infringed on when their corporal freedom is limited, namely under emergency arrest or detention. Corporal detention should be appropriate to the goal of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 and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and factual conditions of the case. Namely, corporal detention should be used only when the goal of investigation cannot be achieved with other methods. If corporal detention should be inevitable, it should be used to minimize infringement on criminal suspects'' basic rights. However, upon reviewing the cases attracting the public attention, we can see to it that the criminal suspects were taken arbitrarily to be investigated through the night in a space blocked from the outside world. Namely, as detention is treated as punishment, criminal suspicion is confused with verdict of guilt. Although the ratio of detention has decreased owing to introduction of pre-detention examination system, it is deemed necessary to arrange more specific criteria to protect criminal suspects'' defense rights. According to the data published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ose criminal suspects under emergency arrest accounted for the majority (56.2%) of the detained ones (n=692). And the criminal suspects under emergency arrest after having been taken to the police spontaneously accounted for 25.6%. Only 6.4% (n=33) were arrested with warrant. Emergency arrest must be an essential system for urgent investigations or corporal detention of serious criminals, but it falls short of a systematic checking system. In order to check abuse of the emergency arrest and thereby, prevent unfair infringement of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it is deemed necessary to amend the law so that investigators should ask the court for an arrest warrant after emergency arrest. The investigational stage in which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may be infringed on is the investigational procedure. In Korea, scientific evidence collection methods or system is little used. Accordingly, criminal suspects'' crimes have been proven by their statements. In order to force them to confess their crimes, investigators have frequently infringed on their human rights by means of torture, threat and other forceful measures. In order to guarantee transparency and justice of investigational procedures and thereby, prevent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from being infringed 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dvanced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introduce scientific investigative equipments. The video recording system being used currently as a model case is designed to protect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If such a system should be developed further to replace the written examination reports, it would conduce to protection of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as well as finding of the substantial truth and evidenc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mend the law to minimize the press releases about the suspicions under investigation and thereby, protect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Lastly, protection of victims'' human rights in the criminal procedures is important, too. So far, the human right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have been centered about criminal suspects. However, criminal victims have frequently been exposed to second and third criminal assaults. Therefore, it is deemed required of the investigators to recall the criminal victims only once as possible as can be, while video-tap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submitting the tape to the court in order not to urge the victims to be recalled again or present in the court. In particular, investigators are obliged to protect victims'' personality and privacy and thereby, guarantee thei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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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fringements on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in the course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reupon, review the ways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Criminal cases evolv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subst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fringements on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in the course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reupon, review the ways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Criminal cases evolv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substantial truth and due proces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these two principles are more important. Recently, as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are highlighte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s more emphasized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rticle 12 of our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due criminal process and specifies prevention of torture, right of silence and Miranda principle. In addition, Article 199 of Criminal Procedure Law specifies the grand principle of criminal investigation or ''spontaneous investigation, while stating that any forceful investigation should abide by the provisions of law. Criminal investigations are criminal investigator''s activities to find a substantial truth. Criminal investigators use various methods to find out the substantial truth about suspects. They investigate the suspects spontaneously or use the forceful methods according to law. Thus,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s on human rights remains always. Human rights are universal rights which are possessed by every body to keep his or her human dignity. In this sense, criminal suspects'' rights should be protected quite naturally. In the past, criminal suspects tended to be treated as subjects of investigation. Accordingly, their human rights were ignored at the stage of investigation, indeed. Despite the investigational procedures were specified by various systems and codes, the substantial truth overrode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frequently. Lately, citizens have been more conscious of their human rights, while investigators have continued to reform their investigational process, and therefore, the cases of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in the investigational process have decreased fortunately. Criminal suspects'' rights may be limited or infringed on due to investigation. Each investigational procedure dictates protection of criminal suspects'' rights, which justifies investigation. When a criminal suspect is under emergency arrest or detained, he or she should be notified of his/her suspected crime and right to select a lawyer. However, in many cases, criminal suspects are notified of such rights after arrest or very formally, and then, they cannot afford to exert their defense rights appropriately. Such cases may not well be investigations according to due process. Moreover, criminal suspects should be notified of the right to refuse statements when they are examined. Court cases defy the criminal examination report as effective evidence if the criminal suspect was not notified of the right to refuse statements. Despite notification of criminal suspect''s rights is important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as such, criminal suspects are not well notified of their right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s. The reason seems to be closely related with investigators'' mentality. In particular, criminal suspects'' rights may well be infringed on when their corporal freedom is limited, namely under emergency arrest or detention. Corporal detention should be appropriate to the goal of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 and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and factual conditions of the case. Namely, corporal detention should be used only when the goal of investigation cannot be achieved with other methods. If corporal detention should be inevitable, it should be used to minimize infringement on criminal suspects'' basic rights. However, upon reviewing the cases attracting the public attention, we can see to it that the criminal suspects were taken arbitrarily to be investigated through the night in a space blocked from the outside world. Namely, as detention is treated as punishment, criminal suspicion is confused with verdict of guilt. Although the ratio of detention has decreased owing to introduction of pre-detention examination system, it is deemed necessary to arrange more specific criteria to protect criminal suspects'' defense rights. According to the data published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ose criminal suspects under emergency arrest accounted for the majority (56.2%) of the detained ones (n=692). And the criminal suspects under emergency arrest after having been taken to the police spontaneously accounted for 25.6%. Only 6.4% (n=33) were arrested with warrant. Emergency arrest must be an essential system for urgent investigations or corporal detention of serious criminals, but it falls short of a systematic checking system. In order to check abuse of the emergency arrest and thereby, prevent unfair infringement of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it is deemed necessary to amend the law so that investigators should ask the court for an arrest warrant after emergency arrest. The investigational stage in which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may be infringed on is the investigational procedure. In Korea, scientific evidence collection methods or system is little used. Accordingly, criminal suspects'' crimes have been proven by their statements. In order to force them to confess their crimes, investigators have frequently infringed on their human rights by means of torture, threat and other forceful measures. In order to guarantee transparency and justice of investigational procedures and thereby, prevent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from being infringed 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dvanced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introduce scientific investigative equipments. The video recording system being used currently as a model case is designed to protect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If such a system should be developed further to replace the written examination reports, it would conduce to protection of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as well as finding of the substantial truth and evidenc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mend the law to minimize the press releases about the suspicions under investigation and thereby, protect criminal suspects'' human rights. Lastly, protection of victims'' human rights in the criminal procedures is important, too. So far, the human right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have been centered about criminal suspects. However, criminal victims have frequently been exposed to second and third criminal assaults. Therefore, it is deemed required of the investigators to recall the criminal victims only once as possible as can be, while video-tap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submitting the tape to the court in order not to urge the victims to be recalled again or present in the court. In particular, investigators are obliged to protect victims'' personality and privacy and thereby, guarantee thei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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