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총독정치가 ‘법치’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던 전시체제기 이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전시체제기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전시체제기의 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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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202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7-5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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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글은 총독정치가 ‘법치’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던 전시체제기 이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전시체제기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전시체제기의 총독...
이 글은 총독정치가 ‘법치’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던 전시체제기 이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전시체제기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전시체제기의 총독정치와 제령은 다양한 해석에 노출되었다. 식민권력은 총독정치와 제령을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과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식민지의 조건이라는 최초의 위상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제령은 법률을 추수(追隨)함으로써 그 종속성을 부정하지 않는 대신에 여전히 제령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법역의 일치라는 목표에 브레이크로 작동했다. 그러나 마지막 제령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제령은 법역의 경계를 스스로 희석시킬 여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식민지기 내내 아슬하게 봉합되어 있던 통치의 태생적인 파행성이 완전히 가시화된 것이었다. 식민지의 존재 자체가 동화를 가로막는 필연이야말로 식민지의 위상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이처럼 총독정치와 제령이 최후의 최후까지 존재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청산이 왜 어려운지 말해준다. 전후(戰後) 일본은 식민지법을 제도적·법적으로 완전히 처리한 이후에 국가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의 한국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식민지 유산을 활용해 내부의 정치적·사회적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해방과 패전 이후, 양국의 청산은 식민지의 위상이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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