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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위상과 법의 위치-제령(制令)의 자기부정이라는 결말 = The Status of Joseon as ‘Colony’ and the Place of Law in Wartime - The Self-denial of Seirei(制令) as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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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총독정치가 ‘법치’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던 전시체제기 이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전시체제기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전시체제기의 총독정치와 제령은 다양한 해석에 노출되었다. 식민권력은 총독정치와 제령을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과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식민지의 조건이라는 최초의 위상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제령은 법률을 추수(追隨)함으로써 그 종속성을 부정하지 않는 대신에 여전히 제령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법역의 일치라는 목표에 브레이크로 작동했다. 그러나 마지막 제령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제령은 법역의 경계를 스스로 희석시킬 여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식민지기 내내 아슬하게 봉합되어 있던 통치의 태생적인 파행성이 완전히 가시화된 것이었다. 식민지의 존재 자체가 동화를 가로막는 필연이야말로 식민지의 위상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이처럼 총독정치와 제령이 최후의 최후까지 존재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청산이 왜 어려운지 말해준다. 전후(戰後) 일본은 식민지법을 제도적·법적으로 완전히 처리한 이후에 국가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의 한국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식민지 유산을 활용해 내부의 정치적·사회적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해방과 패전 이후, 양국의 청산은 식민지의 위상이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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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총독정치가 ‘법치’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던 전시체제기 이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전시체제기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전시체제기의 총독...

    이 글은 총독정치가 ‘법치’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던 전시체제기 이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전시체제기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전시체제기의 총독정치와 제령은 다양한 해석에 노출되었다. 식민권력은 총독정치와 제령을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과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식민지의 조건이라는 최초의 위상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제령은 법률을 추수(追隨)함으로써 그 종속성을 부정하지 않는 대신에 여전히 제령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법역의 일치라는 목표에 브레이크로 작동했다. 그러나 마지막 제령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제령은 법역의 경계를 스스로 희석시킬 여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식민지기 내내 아슬하게 봉합되어 있던 통치의 태생적인 파행성이 완전히 가시화된 것이었다. 식민지의 존재 자체가 동화를 가로막는 필연이야말로 식민지의 위상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이처럼 총독정치와 제령이 최후의 최후까지 존재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청산이 왜 어려운지 말해준다. 전후(戰後) 일본은 식민지법을 제도적·법적으로 완전히 처리한 이후에 국가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의 한국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식민지 유산을 활용해 내부의 정치적·사회적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해방과 패전 이후, 양국의 청산은 식민지의 위상이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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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형식, "태평양 전쟁시기 조선인・대만인 참정권 문제" 역사연구소 (102) : 387-440, 2021

    2 김동명, "지배와 협력" 역사공간 2018

    3 "조선일보"

    4 전영욱, "식민지 조선의 제령(制令)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개념, 공포, 추이" 한국법사학회 (66) : 41-98, 2022

    5 정근식,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6 "동아일보"

    7 美濃部達吉, "行政法 第1" 岩波書店 1933

    8 "臺法月報"

    9 "法律時報"

    10 "每日新報"

    1 이형식, "태평양 전쟁시기 조선인・대만인 참정권 문제" 역사연구소 (102) : 387-440, 2021

    2 김동명, "지배와 협력" 역사공간 2018

    3 "조선일보"

    4 전영욱, "식민지 조선의 제령(制令)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개념, 공포, 추이" 한국법사학회 (66) : 41-98, 2022

    5 정근식,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6 "동아일보"

    7 美濃部達吉, "行政法 第1" 岩波書店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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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法律時報"

    10 "每日新報"

    11 劉夏如, "植民地の法制化過程と台湾総督府評議会(1896~1921)-総督政治·法制官僚·地方名望家" ゆまに書房 1 : 1998

    12 "東亞法政新聞"

    13 松岡修太郎, "朝鮮行政法提要(總論)" 東都書籍 1944

    14 "朝鮮行政"

    15 "月刊大東文化"

    16 "日本法学"

    17 永雄策郞, "日本植民政策の動向" 有斐閣 1944

    18 松岡修太郎, "新法學全集 第5卷: 行政法" 日本評論社 1936

    19 岡本真希子, "戰時下の朝鮮人·臺湾人參政権問題" 早稲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42 : 1996

    20 "帝国議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21 浅野豊美, "帝国日本の植民地法制" 名古屋大学出版会 2008

    22 小金丸貴志, "大日本帝國憲法と台灣" 淡江大学 2007

    23 山崎丹照, "外地統治機構の硏究" 高山書院 1943

    24 "国家学会雑誌"

    25 拓殖大学創立百年史編纂室, "創立100年記念出版: 永雄策郞 - 近代日本の拓殖(海外雄飛)政策家"

    26 "公法雑誌"

    27 內閣法制局百年史編輯委員會, "內閣法制局百年史" 大藏省印刷局 1985

    28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29 岡本真希子, "アジア·太平洋戦争末期における朝鮮人·台湾人参政権問題" 日本史研究会 401 : 1996

    30 전영욱, "1920년대 조선통치론의 전개와 제령(制令)의 역할" 역사문제연구소 24 (24): 11-52, 2020

    31 전영욱, "1920~30년대 ‘조선적 법치’의 성립과 제령(制令)의 역할" 역사학연구소 (46) : 171-2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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