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2.0 신전략 제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표제지]
• [목차]
• [정책제안(Executive Summary)]
• Ⅰ. 왜 FTA 2.0인가
• Ⅱ. 국제환경의 변화 : 안보·경제 넥서스
• Ⅲ. 한국 FTA 정책의 성과와 한계
• Ⅳ. 7대 강령
• [제1장 서론 : FTA 2.0의 목표, 전략, 강령]
• Ⅰ. 왜 FTA 2.0인가
• Ⅱ. FTA 2.0의 접근법
• Ⅲ. FTA 2.0의 목표, 원칙, 강령
• [제2장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제경제질서]
• Ⅰ. 국제정치질서와 국제경제질서
• Ⅱ. 국제경제질서의 역사적 변천 과정
• Ⅲ. 아시아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제경제질서
• [제3장 한국 FTA 정책의 성과와 한계]
• Ⅰ. 국제정치경제환경의 변화와 FTA 따라잡기
• Ⅱ. 대외협상의 효율성과 갈등
• Ⅲ. FTA와 보상
• Ⅳ. 공세적 FTA로의 전환과 FTA 로드맵의 수정
• Ⅴ. FTA 허브전략과 FTA의 다자화
• Ⅵ. FTA와 경제안보의 연계(economy-security nexus)
• [제4장 쟁점과 전략]
• 전략-1 : 개방과 참여의 FTA를 추구한다
• 전략-2 : 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한다
• 전략-3: 투명성,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환경정책에 대한 제도 선진화를 추구한다
• 전략-4 : 교섭의 순차성은 한-중-일 FTA ＞ RCEP ＞ TPP 순이 유리하다
• 전략-5 : 중견국 가교외교를 통하여 역내 협력과 미중간 협력을 추동한다
• 전략-6 : 다자협상에서 ‘원칙적 최소주의와 규제의 현지화(Principled Minimalism and Host Regulation),’ ‘분해 및 이슈 연계(Decomposition and Issue Linkage),’ ‘비정부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활용’을 실천한다
• 전략-7 : 국내 보완대책의 정치화를 막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부록]
• [참고문헌]
• [저자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