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내무부서와 식민지의 내무행정 = The Home Affairs in Colonial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19세기 말 일본에서 개념화된 ‘내무’란 지방행정과 경찰, 위생행정, 민력·민업의 진흥과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사회정책 등을 포함하는 근대국가의 행정 분야다. 그것은 또한 국가가 통치의 대상인 인구와 국토를 장악하고 관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에도 내무행정은 필요했지만, 그것이 주권국가에서와 같을 수는 없었다. 조선총독부 내무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식민지기 내내 경찰이 내무부서에 속하지 않고 경무총감부나 경무국 같은 별개의 부서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위생행정 역시 경찰 소관이었다. 경찰이 빠진 내무부서의 주축이 된 것은 지방과와 사회과, 토목과였다. 1910년대 내무국은 지방통치를 위한 관치행정 확립과 지방단체 설치에 주력했고, 1920년대부터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에 대응했다. 그러나 식민지의 사회정책은 구빈과 노동정책보다는 사회주의와 민족운동의 억제, 사상통제와 사회교화, ‘국체’ 이념의 선전 등에 기울었고, 중일전쟁 발발 이후로는 전시총동원을 위한 노무관리와 군사원호가 중심이 되었다. 1941년 전시체제의 일환으로 후생국과 사정국을 설치하면서 내무국은 해체되었다. 일본 본국에 비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내무행정은 크게 미비했고, 불안정했다. 내무가 통치의 행정적 구현이라면, 식민지 통치성은 그런 미비함과 불안정함의 산물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ome ministry (Naimusho) in early Meiji era, was a government ministry responsible for local administration, police, sanitary administration, development of industry, public works, and social works. But the home affairs in the colonies was not the same as that of the independent nations.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the Home Affairs Bureau (Naemubu/Naemukuk, HAB)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that the police was not a sub-department of the HAB, but it belonged to the independent bureaus such as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General of Police (Kyungmuchonggambu) or the Police Affairs Bureau (Kyungmukuk). The sanitary administration belong to the police, too. The main departments of the HAB were the Local Administration Office (Jibangkwa), the Social Affairs Office (Sahoekwa), and the Public Works Office (Tomokkwa). The HAB in the 1910s focused on reforming of the provincial system and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on for the municipalities. The Social Affairs Office was established in the HAB to cope with the social problems which began to loom in the 1920s. However, the social policies in Colonial Korea leaned toward the thought control, the ‘social edification’, and the propaganda of the Japanese national essence (Kokutai), rather than the general poverty salvation and the labor policies. After the Sino-Japanese war, it converted to the labor control for the war labor force and the army support. In 1941, when the Health Bureau (Husaengkuk) and the Public Administration Bureau (Sajeongkuk) were established for the wartime, the HAB was dissolved. In general, the administration of the HAB in Colonial Korea was much weaker and unsettled, compared to the Mainland Japan. What was making up the background of the colonial governmentality was that weakness and un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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