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책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정책 : 무궁화 꽃밭에서 피어나는 목란꽃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chapter 1 서론 = 17
• 1. 연구의 배경 = 18
• 2. 연구의 목적 = 28
• 3. 기존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특징 = 29
• 4. 연구의 방법론 = 32
• 5. 주요 용어 정의 = 34
• 6.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국제법상 지위 = 39
• 7.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북한도 남한도 아닌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의 입장 = 42
• 8. 인권차원에서의 국제적 난민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세지 = 45
• 9. 한국의 난민인정제도의 문제점 = 50
• chapter 2 분단국의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 = 73
• 1. 분단국의 정의와 과거 분단국 분석 = 74
• 2. 분단국 통일의 특성 = 86
• 3. 분단국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정책 변화 = 107
• 4. 분단국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 배경 = 114
• 5. 분단국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 119
• chapter 3 남북통일의 사회적 비용 추산 = 131
• 1.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및 평화비용의 개념 = 132
• 2. 통일의 물리적 비용 추계 = 138
• 3. 통일의 사회적 비용 추계를 위한 고려요인들 = 148
• 4. 통일비용으로 측정한 최적의 통일시기 = 148
• chapter 4 정부의 통일비용 조달과 감축 = 155
• 1. 정부의 통일비용 조달 = 156
• 2. 통일비용조달과 국민부담 의사 = 188
• 3. 정부의 통일비용 감축 = 190
• chapter 5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제도 분석 = 203
• 1. 북한이탈에 관한 기본 고찰 = 204
•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 208
• 3. 새식구를 위한 구체적인 초기 정착지원정책과 제도 = 223
• 4. 새식구를 위한 거주지보호제도 = 241
• 5. 새식구관련 법규, 제도, 정책에 대한 평가 = 265
• chapter 6 새식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 사회단체, 기업 및 국민들의 역할과 자세 = 291
• 1. 남한 주민의 새식구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인식 = 292
• 2. 탈북 새식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 = 297
• 3. 새식구들의 우리사회에서의 위치 정립 = 299
• 4. 정부의 역할과 자세 = 303
• 5. 민간사회단체의 역할과 자세 = 316
• 6. 기업의 역할과 자세 = 317
• 7.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할과 자세 = 324
• chapter 7 결론 = 333
• 1. 사회적 갈등 치유의 방법 = 334
• 2. 사회적 통일비용 감축의 수단 = 338
• 3. 본 연구의 기여와 한계 = 342
• 4. 본 연구의 적용과 정책적 제언 = 342
• 5. 차기연구과제 = 348
• 참고문헌 = 351
• 부록 = 357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358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8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10
• 4. 북한인권법 = 418
• 5. 미국 북한인권법(전문)(법안 번호 HㆍR 4011) = 422
• 6. 한국의 난민인정 관련법 = 431
• 7. 일본의 난민인정제도 = 440
• 8. 남북협력기금법 = 454
• 9.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 460
• 10.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467
• 11.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470
• 1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운영규정 = 490
• 찾아보기 =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