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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Developments of Parentage Law in China and Its Reform Recommendations = 중국 친족법의 새로운 국면과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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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후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이익에 쏟아지고 있다. 중국의 입 법부는 관련법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으며, 1950년 혼인법 제정 이래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중국 친족법에서도 큰 진척이 있었다. “아동의 권리와 이익 우선” 원칙이 점진 적으로 “부모의 권리로부터의 파생” 원칙을 대체하고 있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중국 친족법의 몇몇 조항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친족법상의 결함은 다음과 같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실현의 부족,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간 기술적 차이, 자녀의 이익을 감독·보호할 시스템 메커니즘의 결여; 친자관계의 추정 , 부인과 자녀 소송 시스템의 체계적 조항 결여; 이민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감독 시스템의 부재; 인공수태술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체계적 제도의 부재; 이혼 시 친족법상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 의 불충분. 입법과 적용을 위한 지침에 따라 현행 친족법상 부모가 중심이 되는 입법적 관념을 완전히 폐지하고, “아동 최 선의 이익”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친자관계의 확정 체계와 인공수태술로 출생한 자녀의 법 적 지위에 관한 체계적 법률이 도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혼인 외의 자녀와 류수아동에 대한 더 많은 보호조치 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혼법상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감독·보호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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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후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이익에 쏟아지고 있다. 중국의 입 법부는 관련법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으며, 1950년 혼인법 제정 이래 미성년 자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후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이익에 쏟아지고 있다. 중국의 입 법부는 관련법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으며, 1950년 혼인법 제정 이래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중국 친족법에서도 큰 진척이 있었다. “아동의 권리와 이익 우선” 원칙이 점진 적으로 “부모의 권리로부터의 파생” 원칙을 대체하고 있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중국 친족법의 몇몇 조항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친족법상의 결함은 다음과 같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실현의 부족,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간 기술적 차이, 자녀의 이익을 감독·보호할 시스템 메커니즘의 결여; 친자관계의 추정 , 부인과 자녀 소송 시스템의 체계적 조항 결여; 이민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감독 시스템의 부재; 인공수태술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체계적 제도의 부재; 이혼 시 친족법상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 의 불충분. 입법과 적용을 위한 지침에 따라 현행 친족법상 부모가 중심이 되는 입법적 관념을 완전히 폐지하고, “아동 최 선의 이익”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친자관계의 확정 체계와 인공수태술로 출생한 자녀의 법 적 지위에 관한 체계적 법률이 도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혼인 외의 자녀와 류수아동에 대한 더 많은 보호조치 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혼법상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감독·보호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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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Introduction
    • Ⅱ. Legislative Principles Evolution of Parentage Law in China
    • Ⅲ. An Overview of New Developments of Contemporary Parentage Law in China
    • Ⅳ. Defects of China’s Current Parentage Law
    • Abstract
    • Ⅰ. Introduction
    • Ⅱ. Legislative Principles Evolution of Parentage Law in China
    • Ⅲ. An Overview of New Developments of Contemporary Parentage Law in China
    • Ⅳ. Defects of China’s Current Parentage Law
    • Ⅴ. Reform Recommendations on Parentage Law in China
    • Ⅵ. Conclusion
    • References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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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Tian Lan,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Divorce"

    2 Hu Bing, "The Study of Left-behind Children in Rural Areas-a Case of H-town in Hunan Province" 1 (1): 2010

    3 Dong Shitan, "The Causes for Crimes of Children Left in Rural Areas and Solutions- Based on the Data of Crime Investigation into Left-behind Children in the Countryside of Shandong Province" 2 (2): 2010

    4 Chen Wei, "Study on Establishing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and Denial System"

    5 Xia YinLan, "Study of Trends of the Parentage Law" 7 (7): 2007

    6 Long Xifei, "On the New Exploration of Improving Marriage and Family Law Regimes"

    7 Chen Wei, "On the Establishment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China-and the Defects and Improvement of Marriage Law" 5 (5): 2005

    8 Wan Yi, "Negative Personality of Students in the Rural Junior Middle School under Skip-ageneration Guardianship and Educational Countermeasures" 3 (3): 2004

    9 Zhang Xipo, "Legislative History of China's Marriage and Family Law" People's Publishing House 2004

    10 Chen Wei, "Legal Science on Family Law and Succession Law" Masses Publishing House 2005

    1 Tian Lan,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Divorce"

    2 Hu Bing, "The Study of Left-behind Children in Rural Areas-a Case of H-town in Hunan Province" 1 (1): 2010

    3 Dong Shitan, "The Causes for Crimes of Children Left in Rural Areas and Solutions- Based on the Data of Crime Investigation into Left-behind Children in the Countryside of Shandong Province" 2 (2): 2010

    4 Chen Wei, "Study on Establishing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and Denial System"

    5 Xia YinLan, "Study of Trends of the Parentage Law" 7 (7): 2007

    6 Long Xifei, "On the New Exploration of Improving Marriage and Family Law Regimes"

    7 Chen Wei, "On the Establishment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China-and the Defects and Improvement of Marriage Law" 5 (5): 2005

    8 Wan Yi, "Negative Personality of Students in the Rural Junior Middle School under Skip-ageneration Guardianship and Educational Countermeasures" 3 (3): 2004

    9 Zhang Xipo, "Legislative History of China's Marriage and Family Law" People's Publishing House 2004

    10 Chen Wei, "Legal Science on Family Law and Succession Law" Masses Publishing House 2005

    11 Chen Wei, "Legal Science of Marriage and Family"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Publishing House 2011

    12 Tu Shaoqing, "Keeping an Eye on the Left-behind Children" 4 (4): 2001

    13 Chen Wei, "Gender in Public Policies-Gender Analysis of Marriage Law and Its Improvement" 1 (1): 2005

    14 Mavis Maclean, "Family Law and Family Values" Hart Publishing Oxford 2005

    15 Ran Qiyu, "Divorce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sm" Publishing House of the Masses 2012

    16 Wei Chen, "Comments on the Children's Rights Protection Legislation in Australia and Its Enlightenment on China's Legislation--Study on the Family Act and Child Support (Assessment) Act" 5 (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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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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