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단계: 개선방향 설정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설
• 1.1 서설
• 1.1.1 과업의 목적 및 개요
• 1.1.2 적산일반
• 1.2 적산관련제도 일반
• 1.2.1 공사계약제도
• 1.2.2 공사비 적산요령
• 1.2.3 적산분야 교육 및 전산화
• 1.3 적산제도 설문조사 및 심의
• 1.3.1 설문조사
• 1.3.2 자체심의
• 1.3.3 관련기관 심의
• 1.3.4 공청회
• 제2장 국내 적산제도 현황 조사
• 2.1 공사비 적산방법
• 2.1.1 공사계약과 예정가격
• 2.1.2 예정가격 결정과 원가계산서
• 2.1.3 비목별 적산기준
• 2.1.4 국제입찰계약공사의 적산
• 2.2 적산관련제도
• 2.2.1 품셈관리 및 운영제도
• 2.2.2 예산편성 기준단가 관련규정
• 2.2.3 공사도급계약 및 계약금액 조정제도
• 2.2.4 적산관련법규
• 2.2.5 적산교육과 적산능력
• 2.3 적산관련 자료조사
• 2.3.1 완성공사 원가구성
• 2.3.2 건설공사 단가 등 조사
• 2.4 현행 제도의 문제점
• 2.4.1 당면과제
• 2.4.2 관련제도의 개선
• 제3장 일본의 적산제도
• 3.1 일본 적산제도의 변천
• 3.1.1 토목공사적산
• 3.1.2 건축공사적산
• 3.1.3 건설성 적산기준의 공표
• 3.2 공사비 적산방법과 적산기준
• 3.2.1 적산방법
• 3.2.2 토목공사 청부공사비 적산기준
• 3.2.3 건축공사 적산기준
• 3.2.4 표준보괘
• 3.2.5 적산관련 실무
• 3.3 적산관련제도
• 3.3.1 적산제도 운영실태
• 3.3.2 공사청부계약 및 계약금액 조정제도
• 3.3.3 기술자 자격제도 등
• 3.3.4 적산관련 자료조사
• 3.3.5 적산제도의 당면과제와 대책
• 제4장 미국의 적산제도
• 4.1 미국 건설산업 환경
• 4.1.1 개요
• 4.1.2 미국 건설시장
• 4.2 미국 입찰·계약 관련제도
• 4.2.1 입찰제도
• 4.2.2 계약제도
• 4.2.3 보증제도
• 4.2.4 VE 제도
• 4.3 미국 적산방법 및 절차
• 4.3.1 발주자의 적산 방법
• 4.3.2 수주자의 적산
• 4.4 미국의 적산기준 및 자료
• 4.4.1 수량산출기준 및 품셈
• 4.4.2 상용코스트 데이타
• 4.4.3 공사비 분류체계 기준
• 4.5 미국의 건설관리 및 전문적산사
• 4.5.1 건설관리
• 4.5.2 전문적산사
• 4.6 미국 적산관련 교육제도
• 4.7 미국 제도의 도입 가능성 분석
• 제5장 영국의 적산제도
• 5.1 영국 건설산업 환경
• 5.1.1 영국 건설시장의 현황
• 5.1.2 건설행정
• 5.2 영국 입찰·계약 관련제도
• 5.2.1 개요
• 5.2.2 입찰제도
• 5.2.3 계약제도
• 5.3 영국 적산방법 및 절차
• 5.3.1 영국 적산제도 발달 과정
• 5.3.2 영국 적산방법 및 절차
• 5.4 영국 적산기준 및 적산자료
• 5.4.1 수량조서 및 수량산출기준
• 5.4.2 상용 코스트데이타
• 5.4.3 요소별 공사비 분류체계 기준
• 5.5 영국의 적산사 제도
• 5.5.1 적산사의 정의
• 5.5.2 적산사 제도의 발달과정
• 5.5.3 적산사의 업무
• 5.5.4 인증적산사 자격
• 5.6 영국의 적산관련 대학교육제도
• 5.7 영국의 견적상 문제점
• 5.8 영국 제도의 도입 가능성 분석
• 5.9 외국 전문적산업체의 국내 진출 가능성 검토
• 제6장 기타 국가의 적산제도
• 6.1 싱가폴의 적산제도
• 6.1.1 건설산업 환경
• 6.1.2 입찰·계약 관련 제도
• 6.1.3 적산방법 및 절차
• 6.1.4 적산기준 및 자료
• 6.1.5 전문 적산사제도
• 6.2 프랑스의 적산제도
• 6.2.1 프랑스 건설산업 환경
• 6.2.2 프랑스 입찰·계약 관련제도
• 6.2.3 프랑스 적산 관련 사항
• 6.3 각국 적산제도의 장·단점
• 제7장 적산제도 개선방향
• 7.1 개요
• 7.2 현행 적산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현안
• 7.2.1 예정가격 적산방식 관련 현안
• 7.2.2 표준품셈 관련 현안
• 7.2.3 정부고시노임 관련 현안
• 7.2.4 수량산출기준 및 수량조서 작성기준 관련 현안
• 7.2.5 적산인력 및 전문연구기관 관련 현안
• 7.2.6 공공사업 감사 관련 현안
• 7.2.7 계약제도 관련 현안
• 7.3 적산제도 개선방향 대안 설정 및 검토
• 7.3.1 적산제도 개선방향 대안 설정
• 7.3.2 적산제도 개선방향 대안별 검토
• 7.4 적산제도 개선방향
• 7.4.1 예정가격 작성방식의 개선
• 7.4.2 표준품셈의 지속적인 보완 및 민간 이양
• 7.4.3 민간 적산자료 발간회사 육성
• 7.4.4 전문 적산사 자격제도의 도입
• 7.4.5 공사비 표준분류체계 마련
• 7.4.6 표준적인 수량산출기준 및 수량조서 작성기준 제정
• 7.4.7 시공자의 공법 선정 및 활용의 자율성 부여
• 7.4.8 전문 적산연구센터 설립
• 7.5 적산제도 개선 추진계획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