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연구요약
• Ⅰ. 서론 /1
• 1. 연구의목적과필요성 /3
• 2. 연구의내용과방법 /6
• 가. 연구의내용 /6
• 나. 연구의방법 /7
• 3. 용어의정의: 외국인노동자가족및가족정책 /9
• 4. 연구의의의및한계 /11
• Ⅱ. 외국인노동자가족관련법령과협약의국제적동향 /13
• 1.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15
• 가. 협약의목적 /16
• 나. 협약의의의 /16
• 다. 적용대상 /17
• 라. 주요내용 /18
• 2.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21
• 가. 협약의목적 /21
• 나. 협약의특징 /22
• 다. 아동의권리보호 /22
• 라. 사회보장에의한보호 /23
• 3. 국제인권규약A규약 B규약 /24
• Ⅲ. 각국의외국인노동자가족관련정책 /29
• 1. 일본 /31
• 가. 일본의외국인노동자기본정책과현황 /32
• 나. 외국인노동자가족생활실태와관련정책 /35
• 다. 요약 /57
• 2. 미국 /59
• 가. 미국의외국인노동자기본정책과현황 /60
• 나. 외국인노동자(불법이민자) 가족관련정책및프로그램 /63
• 다. 요약 /78
• 3. 독일 /82
• 가. 외국인(가족)의법적지위와가족현황 /83
• 나. 외국인가족에대한독일에서의접근법과관점 /90
• 다. 독일의외국인가족생활실태와관련정책 /94
• 라. 요약 /113
• Ⅳ. 한국의외국인노동자가족현황과관련정책 /117
• 1. 한국의외국인노동자기본정책과현황 /119
• 2. 외국인가족현황 /122
• 가. 혼인상태와자녀현황 /122
• 나. 경제적문제 /128
• 다. 건강관련문제: 임신, 출산, 낙태 /131
• 라. 자녀양육및교육의문제><0C1 /135
• 마. 주거문제 /139
• 3. 외국인노동자가족관련정책및프로그램 /141
• 가. 중앙정부의정책 /141
• 나. 기초자치단체의정책및프로그램 /144
• 다. 시민단체의프로그램 /148
• 4. 요약 /153
• Ⅴ. 한국의외국인노동자가족을위한정책제언 /157
• 1. 각국정책의특징및시사점 /159
• 가. 일본 /160
• 나. 미국 /163
• 다. 독일 /165
• 2. 한국의외국인노동자가족을위한정책제언 /168
• 참고문헌 /181
• 부록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