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 지구의 추진 공정에 따른 품셈조사 내용을 토대로 책임수행기관과 지적재조사대행자 간의 업무분담 비율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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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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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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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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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 지구의 추진 공정에 따른 품셈조사 내용을 토대로 책임수행기관과 지적재조사대행자 간의 업무분담 비율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제시된 사업비 배분 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의 업무추진 세부공정과 수행 주체별 세부공정을 정립하고, 시범지구의 품셈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업무분담 비율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은 전체 지구, 수행 주체별, 지구 규모별로 구분해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책임수행기관과 지적재조사대행자 간의 업무분담 비율은 공동 부분을 제외하면 약 68: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지적재조사측량 품셈 기준의 분담 비율과도 유사한 결과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업무분담 비율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별로 업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사업비 배분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ratio of work sharing between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and the cadastral resurvey agency based on the standardized specification survey of the pilot project district of the res...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ratio of work sharing between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and the cadastral resurvey agency based on the standardized specification survey of the pilot project district of the responsible agency. And based on this, we tried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currently proposed project cost allocation ratio. To this end, the detailed process of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and the detailed process for each execution entity were established, and the ratio of task sharing was analyzed based on the standardized specification survey of the pilot district.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by dividing the entire district, each performing entity, and the district siz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atio of work between th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and the cadastral resurvey agency was about 68:32, excluding the joint part. This was similar to the sharing ratio of the existing cadastral resurveying standardized specification, and was able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currently proposed ratio of task sharing. However, for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since the work environment is different for each project distri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the project cost allocation criteria in the form of assigning a specific range.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Cadastral Resurvey Agency, cadastral resurveying standardized specification, Standardized Specification Surve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행종,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연구" 한국지적학회 32 (32): 11-30, 2016
2 함성일,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요예측" 한국지적학회 34 (34): 121-131, 2018
3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 2013
4 김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23 (23): 15-27, 2021
5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정책설명회)"
6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2021
7 국토교통부, "지적·공간정보 업무계획" 2020
8 국토교통부,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6∼2020)" 2016
9 유승경,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 36 (36): 185-197, 2020
10 이국철, "민간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경영연구소 36 (36): 1-22, 2018
1 김행종,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연구" 한국지적학회 32 (32): 11-30, 2016
2 함성일,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요예측" 한국지적학회 34 (34): 121-131, 2018
3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 2013
4 김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23 (23): 15-27, 2021
5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정책설명회)"
6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2021
7 국토교통부, "지적·공간정보 업무계획" 2020
8 국토교통부,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6∼2020)" 2016
9 유승경,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 36 (36): 185-197, 2020
10 이국철, "민간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경영연구소 36 (36): 1-22, 2018
11 서태진, "국민권익구제를 위한 지적발전기금 도입 연구" 한국지적학회 33 (33): 143-157, 2017
12 국토교통부, "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 품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단축에 관한 법적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1 | 0.41 | 0.3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4 | 0.428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