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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형법이론 = Modern dogmatics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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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30155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5 판사항(22)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현대 형법이론 = Modern dogmatics of criminal law / 이용식 著.

      • 형태사항

        2책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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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제1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 [1] 상당인과관계설의 이론적 의미와 한계 :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9, 199~238면 = 3
      • [2]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2, 229~276면 = 43
      • [volume. vol.1]----------
      • 목차
      • 제1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 [1] 상당인과관계설의 이론적 의미와 한계 :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9, 199~238면 = 3
      • [2]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12, 229~276면 = 43
      • 제2장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 [1] 과실범이론의 변화에 관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6, 227~256면 = 89
      • [2]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3, 155~192면 = 118
      • 제3장 착오론
      • [1] 공격객체의 특정과 고의의 인정여부 :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9, 250~284면 = 157
      • [2] 개괄적 고의사례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9, 139~181면 = 191
      • [3] 결과의 조기발생사례의 형법적 취급 :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9, 358~384면 = 233
      • [4] 이중착오 :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3, 182~208면 = 259
      • [5] 오상공동정범 :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5, 231~257면 = 283
      • 제4장 위법성론ㆍ책임론
      • [1]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6, 1~30면 = 309
      • [2] 자초위난에 관한 시론 : 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9, 360~387면 = 339
      •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 형사판례의 연구 Ⅰ: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3, 365~409면 = 368
      • [4]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 형사판례연구 3, 형사판례연구회 편, 박영사, 1995, 81~107면 = 415
      • [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 형사판례연구 4, 형사판례연구회 편, 박영사, 1996, 41~55면 = 440
      • [volume. vol.2]----------
      • 목차
      • 제1장 미수론
      • [1] 부작위형태의 중지행위의 요건에 관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9, 298~340면 = 3
      • [2] 부작위범의 중지미수 :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3, 215~242면 = 45
      • [3] 부작위범의 불능미수 :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2, 240~267면 = 71
      • 제2장 정범론ㆍ공범론
      • [1] 의무범이론에 대한 소고 :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3, 335~374면 = 101
      • [2] 적법행위를 이용한 위법행위 :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7, 283~312면 = 140
      • [3] 공범 인과관계의 의미내용 :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5, 142~169면 = 168
      • [4] 승계적 종범에 관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2, 1~39면 = 198
      • [5] 일상적ㆍ중립적 행위와 방조 :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3, 303~337면 = 236
      • [6]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8, 257~290면 = 271
      • [7] 과실범의 공동정범 : 형사판례연구 7, 형사판례연구회 편, 박영사, 1999, 81~108면 = 308
      • [8]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와 공모공동정범 : 형사판례연구 8, 형사판례연구회 편, 박영사, 2000, 57~58면 = 333
      • [9] 공동자 중 1인의 실행착수 이전 범행이탈 : 형사판례연구 11, 형사판례연구회 편, 박영사, 2003, 81~111면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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